의대증원 갈등으로 발생한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되자 결국 정부가 두 손을 들고 물러섰다. 강대강 구도를 그리던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맞이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여‧야 협치의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마련해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출구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이 재차 거론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병원장들이 4일부터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하는 데 착수하도록 했다.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 경우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이 날 조 장관은 전공의가 돌아오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는 것.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를 혁신하는 등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저연차 보건의료인력의 경우 병상규모와 특성별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5년차 이상 인력에서 규모와 특성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설명하면서, 저숙련 간호사와 전공의에 의한 저비용 노동력에 의료의 질을 기댄 것이라고 전했다.

최 실장은 “현재 대형병원의 의료 질 유지는 다양한 진료과와 장비 등의 보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상은 높은 노동 강도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내 의료현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전공의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던 정부가 기세를 꺾고 뒤로 물러선 것이다.  

조 장관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선 “비상진료체계가 100일을 넘기고 있지만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아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며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그간 전공의 여러분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윤 의원은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개혁-지역공공병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국회 내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한 1호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국회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통해 여야 협치로 의료개혁과 장기화된 의정갈등의 출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국민과 환자, 의료전문가, 관련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해 의료전달체계와 실손보험-비급여 개혁, 의대증원 등에 대한 ‘의료개혁 10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것. 이는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근본적 의료개혁안이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우리 사회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안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좋은 정책만 만든다고 모든 게 저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그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를 이끌어낼 역할을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