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수 두다 선수로 뛰게 됐습니다”

의료계 대표 전문가로 꼽히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어 나타났다. 의정갈등이 첨예한 시기에 정치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의료계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을 써달라고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하다보니 훈수를 두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많았다”며 “의정갈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크게 바뀔 시기에 놓인 지금, 그동안 연구해 온 것들을 활용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강대강 구도로 해결되지 않는 의정갈등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국회 안에서 뜻을 모으고 당론을 만들어 여당과 협력하는 등 타협과 조정의 역할을 하겠다”며 “어깨가 무겁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고 믿는다. 진심을 가지고 성의있게 설득해나가고 함께 해나가다 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르고 난 다음 전보다 나빠진다면 너무 불행한 일이다. 이번 의정갈등 의료공백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의정갈등의 탈출구를 만들고 상황을 조정해 나가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의사와 정부의 골이 너무 깊은 데다, 정부나 의사 누구도 쉬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는 것. 의료개혁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쉽진 않아 보인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의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국회 공론화 특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는 내다봤다.

그는 “의료개혁은 모든 상황이 입법, 예산, 재정 문제로 귀결된다. 모두 국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논의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도(통과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국회에서 공론화 특위같은 논의구조를 만들어 갈등의 탈출구를 만드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것은 야당의 개입이 아닌 협치의 영역이자 여야가 합의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으로 풀어가야 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국회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한 만큼, 여야가 합의해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 중인 1호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이라는 그는 “지역필수의료는 하나의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력, 전공의, 의료사고, 공공의료 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정책 패키지로 전체 윤곽을 보인 후 단계적으로 발의할 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도 “법안은 발의보다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며 “필수의료는 정책도 바꿔야하지만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인 만큼 당사자들과 정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며 (조율하면서)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산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다제약물관리로 적정하고 안전한 약물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동일성분 약제가 너무 많고 일반약 약가가 높게 책정돼 약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에 과도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약가 설정과 약 처방 방식에 있어서 신약을 중심으로 R&D 등 제약산업 발전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책은 결국 방향과 속도의 문제다. 속도를 조절하고 정책이 바뀔 때 손실을 보거나 수익이 감소하는 부분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전체 생태계가 무리하게 변화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내용이나 방식은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직종간 갈등을 되풀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조정하는 법적 체계와 절차를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며 “간호법을 추진할 때 보건의료인력별 업무조정위원회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같이 추진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여러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사단체의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속내를 전했다. “풀어나가야 한다. 전문가 시절에는 하고싶은 얘기하고 비판받으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타협과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그는 “저에 대해 가진 부정적 감정과 인식을 해결해 나가는 게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의사들의 마음도 좀 풀어지지 않겠나. 계속 소통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선 “국민과 환자, 의사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좋을 일일지 다시 한 번 고민해달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일일지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건의료인을 향해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해결하고 싶은 것들을 해결하는데 저를 써달라”고 당부하면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