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4월 11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브리핑 발언은 보건의료를 포함한 올해 코로나19라는 이슈를 함축적으로 보여줬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충격이 찾아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3월 범유행으로 격상했다. 2020년 12월 9일 기준 전세계 6,879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156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2월 16일 기준 확진자 4만5,442명, 사망자 612명으로, 겨울을 맞은 급격한 확산세에 대응해 총력으로 방역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월 23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를 가동하고 있다.
2월에는 대구 신천지(1차 유행), 5월에는 이태원 클럽, 8~9월에는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2차 유행)를 중심으로 급격한 확산이 이뤄졌으나, 정부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10월부터는 일 확진자가 두자리로 줄기도 했다.
그러나 11월부터 학교, 직장 등 사회 곳곳에서 전파가 이뤄지면서 급격한 감염자 확산이 이뤄져 3차 유행에 들어섰으며 대구 신천지 이후 일 평균 확진자 1천명을 기록하는 등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식사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감염병 유행단계에 따라 체육시설·유흥시설 등 여러 시설들이 제한되고 비대면(온라인) 활동으로 대체됐다.
정부·국민에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기 불황 극복'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 상황이며,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가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막대해 각국의 의료체계 붕괴, 대공황 이후 가장 큰 불제 불황을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위기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8월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질병관리청 시대'가 막을 열었다.
정은경 본부장이 그대로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질병청은 복지부로부터 독립해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에 관한 사무(정책+집행기능)를 전담하게 되고, '감염병 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기능'에 대한 집행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른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주관한다.
한편, 복지부도 8월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 복지부 차관 업무를 분할해 기획조정과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1차관과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복지부 2차관으로 직제가 개편된 것.
보건의료정책실과 사회복지정책실·인구정책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구분되는데, 보건·의료분야는 각종 질병과 공중 위생, 의료기관 관리체계를 담당하고, 사회·복지분야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구·출산 정책 및 국민연금관리 등 다양한 부문을 담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