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558조 확정…코로나 백신 9천억
국회 예산안 의결…소상공인 지원 · 고용유지 등 대응예산도
입력 2020.12.02 06:00 수정 2020.12.0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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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매입 예산 9천억원을 포함한 2021년 정부예산 약 558조원이 확정됐다.

지난 2일 국회(의장 박병석)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해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1년도 예산은 정부안 555조 7,900억원(총지출 기준)대비 5조8,876억원 감액, 8조848억원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2조 1,972억 원이 순증액됐다(총 557조9,872억원).

증액사업의 경우 감액범위 내에서 증액재원을 최대한 충당하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등을 위해 국채를 3.5조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내역을 보면,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분 확보 위한 9,000억원 추가 반영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1,100억원 증액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명령 등에 따라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원 신규 편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10만명 분 확대를 위한 1,814억원 증액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이 추가됐다.

그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후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 326억원 증액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 2,621억원 증액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전세주택 신규 도입과 매입임대 확대를 위한 6,829억원 증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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