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들이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 협상을 앞두고 사상 처음 열린 공급자-가입자 간담회에서 여전히 깊은 간극이 드러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급자와 공단 간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지금까지는 전체 수가 인상 분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이었는데, 공급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처음으로 가입자와 공급자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뤄진 것.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수가단장은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급자 단체들의 입장과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었던 소통의 기회였다”고 평했다.

김 단장은 “한정된 시간 안에 의료체계 개선, 저수가 정책 등 거대담론들이 너무 많이 나와 모든 것을 논의하기에는 부족했다”면서 “31일 환산지수 결정에 오늘 간담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은 “공급자 단체들이 각 유형별로 현장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전달했는데, 가입자들도 지금껏 몰랐던 사실을 이번 간담회로 알게 돼 매우 유익했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내용이 유익했던 것과 실질적인 수가 인상은 별개라는 게 공급자들 반응이다.

박 단장은 “지난해 물가인상률이 5.2%였고 올해는 한국은행에서 3.5%로 잡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공단 역시 네 가지 거시 지표를 활용해 3.8%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지난해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조819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하지만 간담회에 참가한 농민단체 등 가입자들도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우리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떨어지는 원가보상률의 보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공급자단체들은 공단의 약속과 달리, 올해도 밤샘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공단은 밤샘 협상 개선을 위해 협상 마지막날 열리는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2시로 5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각 단체의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의견을 경청해 밤샘 협상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김 단장은 “여러 간극으로 인해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뒤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늦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2시를 넘고 안 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공급자단체들도 이번 간담회가 좋은 자리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박 단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상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이런 소통의 기회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며, 매년 수가협상 시 재정소위를 앞두고 정례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31일  내년 수가의 최종 밴딩(전체 지출규모)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