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허무하게 끝난 2차 수가협상…“밴딩 수치도 나누지 못해”
김수진 보험이사 “지난해 대비 밴딩 인상은 당연…공단은 어려울 수 있다고”
입력 2022.05.25 16:59 수정 2022.05.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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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가협상의 첫 테이프를 끊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밴딩 규모에 대한 의견조차 나누지 못한 채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차 밴딩  합의가 무산되면서 치협은 본격적인 협상조차 진행하지 못한 분위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치협과의 2차 수가협상을 개최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협상이 종료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재정 소위원회에서 1차 밴딩 규모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소소위원회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한다고 들었는데, 밴딩폭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단지 오늘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문제점을 강하게 말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매번 수가협상 때마다 새로운 이슈가 덧붙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예방접종이 추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존 SGR모형이나 밴딩 형성 과정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2차 협상은 보통 각자가 원하는 수치를 얘기하면서 시작하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불행하게도 기본적인 (협상) 배경조차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가입자 측은 ‘협상’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협상 방식과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바뀔 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오늘 협상에서는 1차밴딩 규모에 대해 공급자가 원하는 인상률, 공단이 원하는 인상률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며 “내일 협상을 시작하는 단체들은 비공식 소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한다. 거기서 어떤 형태든 결정되면 내일 협상부터는 달라질 지 모르겠지만 치협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수치를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 일단 다른 단체들이 협상을 진행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31일 최종협상 전에라도 추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게 있다면 적어도 실무진 선에서는 얘기를 주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오늘의 상황은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치협은 현실적으로 밴드 규모를 움직일만한 큰 단체가 아니다. 다만 물가인상, 최저임금 인상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최소 작년보다는 밴드가 확장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작년에 1조1,000억원이 좀 안됐던 걸로 아는데, 그 이상이 돼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라면서도 “(공단이나 가입자 측은)현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단 측은 밴드가 작년보다 얼마나 커질지, 혹은 커진다는 보장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신호를 줬다”면서도 “2차 때는 항상 이런 얘기가 있지 않나. 미래는 자꾸 변하는데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보수적으로 됐다는 얘길 가입자들이 한다. 하지만 보건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정상적인 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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