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지주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연장
입력 2022.01.21 15:0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올해부터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R&D비용과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022년 개선된 세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신설됐다.

작년까지는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신성장 2단계 구조로만 세제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 백신·반도체·배터리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를 신설해 신성장기술보다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R&D 비용의 30~50%, 시설투자 비용의 6~16%(증가분 4% 추가공제)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상은 백신·반도체·배터리 분야 34개 기술 및 31개 시설(예정)로 시행령에 규정된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2021년 7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도 확대됐다. 기존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더해 바이오기술 등이 추가됐다. 한편 앞으로는 개별기술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돼 3년 단위로 존속 여부를 평가하게 되므로, 연구 개발 중인 기술이 신성장 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이 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약 91%가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상속세 분납이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 분납 기간이 5년으로 짧아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분납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돼 기업인의 상속세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021년 이전에 이미 상속이 이뤄져 상속세를 납부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과세이연 제도(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의 지원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후 3년 분할과세로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23년 말까지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 종전과 같이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올해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올해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