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약 생태계‧국민 신뢰 위해 설립 어렵게 막아야”
강도태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공단 현장 경험 풍부…역할 강화됐으면”
입력 2022.01.20 06:00 수정 2022.01.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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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0여일을 맞이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새해 계획을 알리며 새 수장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정부 정책과 공단 현장 실행을 일치시키겠다는 각오다. 특히 사무장병원, 약가 등 의약 이슈에 대해서도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강도태 이사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 이슈는 특사경 관련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법사위 소위에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다. 일부 공급자 단체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사무장병원은 의료계와 약계에 함께 엄격히 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같은 관점이 의약 생태계와 국민 신뢰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이 취득한 건강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요양기관 환자 본인‧건보자격 확인 의무화 법안 등 여파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현실적으로 사무장병원의 부당한 보험급여를 즉각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속수무책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범정부대책기구를 신설해 대응하자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공단‧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공‧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의 근절 및 불법 보험급여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지 주목되고 있다. 

강 이사장은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인 만큼 앞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사무장병원 설립을 어렵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우리 공단은 현장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역할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의 지표를 발굴하는 노력과 함께,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공단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의약품 전주기적 관리’가 보험자인 공단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단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협상,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단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전주기적 관리’는 공단이 보험자로서 약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공단은 2019년 약에 대한 전주기에 걸친 제도 보완을 위해 급여전략실 내 약가제도부를 마련한 바 있다. 등재의약품 사후평가 미비 등에 대한 지적에 따라 의약품 전주기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제도적 문제를 검토‧보완하기 위해서다. 

강도태 이사장은 “공단에 와서 보니 밖에서 보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특히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현장 업무를 수행한다는 걸 알게 됐다”며 “올해는 보장성 강화 마지막 해로, 그간의 성과를 잘 정리하고 분석해 필수적인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급여화하고, 올해 신설한 비급여관리실을 중심으로 비급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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