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산업협회, 복지부 우수한약사업 졸속추진 맹공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 사업단 허구 주장 입증자료 함께 성명 발표

기사입력 2021-07-19 18:59     최종수정 2021-07-19 19:2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약사업과 관련, 한약산업협회는 확보되지도 않은 유기농 무농약(친환경) 한약재를 공급하겠다는 사업단의 근거없는 주장을 믿고 졸속으로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복지부에 대해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약산업협회는 19일자로 발표된 성명을 통해 사업단 선장과정에서의 의혹, 선정된 사업단의 한약재 공급 근거부족 등을 입증하는 사진과 자료를 제시하고 급조된 정책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 한의사, 한약 제약회사, 한약재 생산농가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큰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우수한약제도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선정하여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한의약산업과에서 6월 중순경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생산자 인증정보를 근거로 재배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일부 품목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 되었다고 한약산업협회는 주장했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사업신청을 4월 30일까지 받고 5월 말일까지 사업단을 선정하여 공개하겠다고 사업계획에서 밝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 발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한약산업협회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4개사업단과 품목들을 공개했다.<아래 표 참조>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지난 6월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 표에 적시된 황기 75톤 공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하자 한의약산업과는 C사업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오류가 있었다며 황기 75톤 5년 공급 계획 수량이라고 해명했다고 했다.

한의약산업과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표지에 황기 4~5년근 75톤을 기재한 것은 C사업단이 재배지에서 5년 동안 생산되는 황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업계획에는 연차별로 15톤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기재하였다는 것.  

한약산업협회는 이같은 복지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사업단이 제출한 우수한약 육성 사업신청서에는 사업기간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로 정확히 1년으로 표기되어 있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년 사업기간에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하는 것을 사업단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이 문제를 제기하자 차후에 급히 연도와 수량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이 기자간담회에서 11개 품목 93.6톤이라고 밝힌 수치는 검토도 되지 않은 수치로 이것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 사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며, 연간 황기 공급량이 바뀌면서 전체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공급량은 33.6톤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약산업협회는 지난 7월 7일, 13일~14일에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인증을 받은 강원도 삼척, 태백, 정선 황기 생산지를 직접 방문하여 황기 15톤 생산이 가능한지 실사를 하였다고 밝혔다.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생산지는 산이 험하거나 쑥과 잡풀들이 같이 섞인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황기가 자라고 있었으며, 재배면적이 넓어도 실질적으로 채취되어 의약품으로 사용가능한 건조된 황기의 양은 최대 2톤 내외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약산업협회가 확인한 강원도 현지의 황기재배 현장▲ 한약산업협회가 확인한 강원도 현지의 황기재배 현장

또한, 황기는 10월~11월에 채취를 하게 되는데, C사업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1차 채취 및 가공 시기가 21년 10월부터 22년 1월로 기재 되어 있었으며 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이 C사업단 황기 재배지 생산자를 직접 만나 파악한바 C사업단에서는 황기를 아직 수매하지 않았고, 수매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C사업단 대표 손 모씨가 7월 20일에 재배지를 방문하겠다고 생산자한테 연락만 한 상태로 유기농·무농약 황기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4월에 75톤 공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직 채취가 되지 않은 황기 15톤(또는 75톤)을 21년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공모 마감인 4월에 제출하고, 5월에 실사를 받았다는 것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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