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천국' 스웨덴에서 한국 초고령사회 복지 해법을 찾다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과 민관 협력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고도화
치매 예방부터 사회적 참여 유도에 중점 둔 스웨덴 노인 복지
"‘노인 복지 시스템 개선 위해선 범정부 차원 혁신적 지원 필수"
입력 2024.10.04 06:00 수정 2024.10.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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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웨덴 에이지웰 포럼: 건강과 노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이 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됐다.©약업신문

스웨덴은 '복지 천국'이라 불릴 만큼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 온 국가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을까?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 역시 이제 선진적인 노인 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세계 최고의 복지 시스템을 자랑하는 스웨덴의 노인 복지 모델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복지 정책과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통해 스웨덴이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선진 노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자.

주한스웨덴대사관 칼-올로프 안데르손 신임 대사 내정자.©약업신문

‘한-스웨덴 에이지웰 포럼: 건강과 노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Korea-Sweden AgeWell Forum: Innovations in Health & Aging)’ 행사가 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포럼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한국과 스웨덴이 직면한 공통된 도전 과제인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양국의 정책과 혁신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 스웨덴의 의료 비영리 조직인 스웨케어(Swecare)가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주한스웨덴대사관 칼-올로프 안데르손 신임 대사 내정자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스웨덴 양국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라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건강 복지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 교육 시스템,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도 두 나라는 협력과 혁신에서 뛰어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이번 에이지웰 포럼을 통해 실질적인 양국 간 협력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약업신문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도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고령화 문제와 이에 따른 노인 복지 발전에 머리를 맞댔다.

안 의원은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기대 수명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한국의 전반적인 제도와 산업에서 큰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세계적인 복지 강국인 스웨덴은 한국보다 일찍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정책적·산업적으로 안정적인 노인 복지 기반을 마련했으며, 배울 점이 많다”며 “양국 간 협력은 고령화로 인한 위기 진단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처방을 통해 더욱 고도화된 노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웨덴 고령사회보장부 안나 텐예 장관.©약업신문

‘관리와 예방을 동시에…혁신 기술 도입 위한 움직임’

포럼의 기조연설은 스웨덴 고령사회보장부 안나 텐예 장관이 ‘노인 돌봄의 혁신: 고령화 사회 지원을 위한 스웨덴의 협력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노인 복지에서 치매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치매 관리 및 예방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성 치매는 유럽 국가 전반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병이다. 현재 스웨덴에만 약 13만명에서 15만명의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6.5%, 80세 이상 인구의 약 18.3%가 치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나 텐예 장관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 수는 2025년까지 현재의 두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으며, 치매 환자 수의 증가는 가족과 간병인에게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는 치매 환자와 고령자를 돕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소셜 알람’을 도입했다. 소셜 알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상경보 시스템으로, 치매 환자와 고령자가 일상생활과 사회적 참여를 유지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의료진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노인들은 GPS 기능이 탑재된 시계 형태의 장치를 착용하고, 필요 시 버튼을 눌러 사회복지 서비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스웨덴 고령사회보장부 안나 텐예 장관.©약업신문

또한 스웨덴은 최근 예방을 중점으로 한 새로운 노인 돌봄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예방과 관리를 모두 아우르는 양방향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다. 스웨덴은 ‘핑거 모델(FINGER Model)’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의 생활 습관 개선, 사전 검진, 가족력 등의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치매 발병과 진행을 늦추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나 텐예 장관은 “소셜 알람 서비스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고령자에게 자유를 제공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고령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외출할 수 있고, 이는 비자발적인 고립이나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사회복지 시스템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북유럽 특성상, 개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안나 텐예 장관은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법적 제한 때문에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치매 환자들에게 이 기술은 매우 유용하므로, 스웨덴 정부는 치매 환자들이 이러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히 안나 텐예 장관은 최신 기술 도입을 위해 각계각층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셜 알람과 핑거 모델 프로그램의 핵심 역할을 하는 에이지테크(Agetech) 분야는 인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하는 스웨덴과 한국에게 그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에이지테크 제품과 서비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선 이용자, 개발자, 정부, 규제 프레임워크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스웨덴 고령사회보장부 요하 회이 차관, 스웨케어 안나 리비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경승구 박사,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박영란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실버비즈니스학과 김동선 교수,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고근 팀장.©약업신문

‘혁신 기술 도입 및 규제 개선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

포럼에서는 ‘노인 돌봄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이 토론에는 스웨덴 고령사회보장부 요하 회이 차관, 스웨케어 안나 리비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경승구 박사,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박영란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실버비즈니스학과 김동선 교수이 참여했고,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고근 팀장이 사회자로 나섰다.

스웨케어 안나 리비 이사는 노인 돌봄에 혁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균형 잡힌 민관 협력의 복지 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나 리비 이사는 “스웨덴의 노인 복지 법안과 정책은 EU 법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나 사용자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라며 “스웨덴은 더 유연하게 혁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 법안과 사회보장 법안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혁신 기술 도입을 위한 디지털 표준을 미리 마련해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기술의 적합성을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비 이사는 특히, 사회 경보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모바일 솔루션,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노인 돌봄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대학교 박영란 교수도 노인 돌봄에 혁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IT 강국이지만 헬스케어와 원격의료 분야는 이제 막 발전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기술이 개발됐지만 여러 규제로 많은 기업이 해외로 나가 연구와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혁신 기술이 실제로 고령자나 간병인의 일상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다”면서 “간병인들도 로봇 등의 기술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웨어러블 로봇 등을 통해 노인과 간병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시기에 사회복지 기관, 돌봄 센터, 요양원 등에서 신기술을 도입해 돌봄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흥미롭고 고무적인 발전으로 평가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스웨덴 에이지웰 포럼: 건강과 노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 현장.©약업신문

‘노인 복지 시스템 개선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혁신적 지원 필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으나, 노인 요양보호사와 같은 직접적인 돌봄 분야에서 젊은 인력의 수급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젊은 세대가 해당 산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에 비해 정책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 노인 복지 시스템 개선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혁신 기술 도입과 노인 복지 시스템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경승구 박사는 초고령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과제로 부족한 인력 수급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제안했다.

경 박사는 “최근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돌봄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 연구의 일환으로 AI 돌봄 로봇이나 낙상 관리 시스템 등이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들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다고 덧붙였다.

숙명여자대학교 김동선 교수는 한국 노인 복지 서비스에서 민간 운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서비스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민간이 영리 목적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민간 주도의 서비스 공급 구조가 고착화된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인프라가 부족해 민간 참여를 독려하면서 시장화를 추진했지만, 현재까지도 민간 주도의 서비스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면서 서비스의 표준화는 이뤄졌지만, 지나치게 규제 중심의 환경은 서비스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스웨덴 고령사회보장부 요한 회이 차관은 스웨덴에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재정 지원을 해 공공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노인 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요한 회이 차관은 “스웨덴에서는 최근 노인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 치료 우수 센터를 추가로 설립해 지방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 및 복지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스웨덴의 노인 돌봄 서비스 중 약 5분의 1만이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지방 정부가 서비스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 업체도 지방 정부의 모니터링 하에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품질과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지방 정부가 민간 업체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도 노인 복지 고도화를 위한 인력 유치와 유지에 중점을 두고, 노인 돌봄 전문 간호사 양성과 교육 강화를 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스웨덴의 노인 돌봄 시스템에서는 고령자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홈 헬프 서비스와 특별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홈 헬프 서비스는 식사 배달, 일상 활동 지원,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24시간 돌봄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부가 돌봄 비용을 지원해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스웨덴의 선도적인 노인 케어 기업인 에탁(Etac), 에씨티(Essity), 멘리케 헬스케어 코리아(Molnlycke Health Care Korea), 헤모큐(HemoCue), 빈다 코리아(Vinda Korea) 등 5개 기업도 참가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첨단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한-스웨덴 에이지웰 포럼: 건강과 노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 현장.©약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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