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제약사의 몫.’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고, ‘제약산업 육성법’ 법제화도 가시권에 들어오며, 제약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국내 제약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조항으로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에게 향후 1,2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 다국적제약사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당분간은 특허만료 제네릭 의존도가 클 것이라는 점 등에서 제약계가 짐을 덜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제약 산업 육성법이 가속도를 붙여 추진되고 본격 발효되면, 제약계 앞에 마냥 터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3일 열린 모 제약사 공장 준공식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육성법을 언급하며, 제약산업은 미래 핵심산업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집중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피력했다.

제약사 공장 준공식에서 의례적으로 나온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장관이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제약산업 육성법은 처음 발의되고 추진돼 왔는데 복지부에서는 최근 이 법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얘기들이 없었다”며 “장관이 거론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현재 제약계를 압박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깔려 있지만,제약사들이 큰 부담을 느낀 FTA조항이 완화되고,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법이 완성되면, 국내 제약산업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정부는 그간 제약산업에 대한 약가인하 정책을 강하게 펴 왔고, 대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 왔다.

육성법은  대중소형 제약사를 막론한 연구개발 집중 제약, 수출 제약 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의지를 발휘하고, 제약계가 기대에 부응하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약사들의 인식전환이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산업 육성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같은 날 피력한 제약산업에 대한 자부심이 그것으로, 제약사들이  바이오산업 안에 제약산업이 있다는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차치하고, 제약계 내에서도 바이오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약산업의 영역을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일부에서는 스스로 제약산업을 바이오 산업 내 편입시키며, 정부의 지원 및 외부의 인식에서도 제약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반면 바이오 분야에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을 때, 제약산업을 포함시키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제약산업이 부당한 대우를 측면이 있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과거 17조원을 투자해 1천억원을 넘어서는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바이오 쪽에서 나오는데 신약 하나 나오지 않은 바이오에 나간 막대한 돈을 합해서 17조원이다. 이에 대해 국내 제약계는 반박도 못하고 대응도 안하고 있다. 이러니 지금 제약은 바이오에 예속된 것으로 비춰지고 바이오에만 투자하면 제약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약개발과 혁신이 필요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방향으로 제약산업을 분석하고 분리시키는 일련의 움직임이 고착화되면, 앞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필요 없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제약사들이 인식을 전환해 찾을 것은 찾고, 지킬 것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패배의식을 버리고 '산업 지키기'와 '역할 찾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