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 진행됐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전체적으로 대형 이슈가 실종된 맥빠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도 큰 이슈없이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약업계와 관련된 이슈들도 예년수준보다도 강도가 낮은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다만 의약품 슈퍼판매, 유통일원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DUR 전국확대, 지불제도 개편, 사용량 약가연동제, 공급내역 보고 등 약업계 이슈들이 다양하게 언급된 점은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약업계 이슈에 대해 정리해 봤다.

유통일원화제도 연장 유예 '암운'

먼저 도매업계의 관심사였던 유통일원화제도가 이슈로 떠올랐다.

국감 첫날부터 자료를 통해 언급되긴 했지만 의원들의 질의가 없어 듣지 못했던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결국 마지막 날인 22일 여야 의원의 맹공에 의해 들을 수 있었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의 유통일원화 폐지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질의에 "유통일원화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할 충분한 사유를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유통일원화 폐지입장을 밝혔다.

이후 원희목 의원과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연이은 추가질의를 통해 유통일원화 폐지에 대한 진 장관의 입장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지만 진 장관은 "노력하겠다"는 말로 일단락했다.

도매업계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셈이다.

약국 노력없이는 슈퍼판매 논란 계속된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무자격자 문제, 부실한 복약지도 등 약국과 관련된 이슈도 부각됐다.

약사사회의 관심사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 입장이 우세한 상황에서 마무리 됐다.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이 문제제기를 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주장은 진수희 장관이 신중한 태도를 통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여기에 약사출신 원희목 의원은 전문성을 중심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이 외국에 비해 높은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약품에 있어 안전성이 최우선인 만큼 약국에서 반드시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연홍 식약청장도 최영희 의원(민주당)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 판단이 중요하지만 현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같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이에 앞서 약국에서 무자격자 문제나 복약지도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약국 무자격자 조제 행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고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일선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하고 있지만 미흡한 경우가 많아 복약설명서를 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와 부실한 복약지도가 계속된다면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부작용 최소화할 것"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일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 유찰사태, 1원 낙찰, 제약사 의약품 공급거부,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원내처방과 원외처방간 약값 괴리현상, 처방목록 변경으로 인한 국민 불편, 퇴장방지약 최저가 공급 요구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벌어지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막 시행에 들어간 제도라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짧은 답변만을 내놓았다.

현재 약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제도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및 문제점 해결책이 기대됐지만 결국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즉 DUR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적도 이어졌다.

양승조 의원은 전국확대를 앞두고 있는 DUR이 의료기관의 참여저조로 정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우려했고 DUR에 비급여의약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와 함께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 심평원, 식약청이 TF팀을 구성해 DUR 전국확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IPA 진통제, 안전성 재검토하겠다"

게보린 등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 계열 진통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부각됐다.

식약청 국감에서 의원들은 부작용 문제로 일부국가에서는 판매 중지가 된 게보린 등 IPA계열 진통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약으로 손쉽게 구입가능한 상황이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타 국가(캐나다) 사례만 보고 조치하긴 어렵다"면서도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IPA의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비만치료제, 태반주사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등에 대한 오남용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지적과 식약청의 관리감독 강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 총액계약제 개편 "도입해야"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수희 장관은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박상은 의원의 질의에 "의료비 지출이 억제되고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공단 국정감사에서 "총액계약제는 공급자인 의료계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라며 "2-3년 안에 공론화 되어 신속히 안정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등의 반대에 따라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히 한 셈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의 형평성 문제로 제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공급내역 보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생산실적 보고 등 타 행정처분 보다 과도한 과태료를 내야 하거나 정상보고했지만 마감시한을 며칠 넘긴 지연보고의 경우 허위보고보다 과징금을 많이 내야 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의원님의 자료를 살펴보니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라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생산수입 실적 보고, 지연보고와 허위보고와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개선 사항 포함해서 합리화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대해서는 인하 폭이 최대 1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과 원희목 의원이 지적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약가인하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