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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가 실낱 같은 희망을 가졌던 유통일원화가 '일몰제' 진행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로서는 유통일원화제도를 연장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는 내용을 담아 보건복지부장관 직인을 찍은 공문을 도매업계(탄원서에 대한 답변)에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참고로 외국의 경우 제도가 아닌, 관행으로 도매상이 유통을 전담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유통일원화에 대한 답장을 보냄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 일몰제'로 묶여 있던 유통일원화는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도협과 도매업계는 그간 유통일원화 일몰제 연장을 요구하는 탄원서, 1인 시위, 복지부 앞 궐기대회 등 유통일원화 일몰제를 유예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 왔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원희목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각 당 대표의 비서실장이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의 당위성을 설파해 왔다.
특히 '유통일원화는 선진유통 시스템' 등 유통일원화 유예(3년)의 당위성 설파와 함께 유통일원화가 일몰제로 폐지되면 도매업소의 50% 이상이 도산, 10만 도매인과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하소연하며 유예를 강하게 요청해 왔다.
한편 복지부는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도매협회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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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가 실낱 같은 희망을 가졌던 유통일원화가 '일몰제' 진행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로서는 유통일원화제도를 연장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는 내용을 담아 보건복지부장관 직인을 찍은 공문을 도매업계(탄원서에 대한 답변)에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참고로 외국의 경우 제도가 아닌, 관행으로 도매상이 유통을 전담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유통일원화에 대한 답장을 보냄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 일몰제'로 묶여 있던 유통일원화는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도협과 도매업계는 그간 유통일원화 일몰제 연장을 요구하는 탄원서, 1인 시위, 복지부 앞 궐기대회 등 유통일원화 일몰제를 유예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 왔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원희목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각 당 대표의 비서실장이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의 당위성을 설파해 왔다.
특히 '유통일원화는 선진유통 시스템' 등 유통일원화 유예(3년)의 당위성 설파와 함께 유통일원화가 일몰제로 폐지되면 도매업소의 50% 이상이 도산, 10만 도매인과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하소연하며 유예를 강하게 요청해 왔다.
한편 복지부는 유통일원화 일몰제 유예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도매협회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