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안이 표결로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다시 분주해졌다.

지지부진했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식을 급선회하면서 간소화한 결과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건정심 통과로 일단락 된 셈이다.

실패 인정 후 사업 신속화 결정

복지부가 갑작스럽게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방향을 선회한 부분에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김상희 보험약제과장은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실을 찾아 "시범사업 2년과 본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연구기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며 불가피하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사실상의 실패를 인정했다.

시범사업과 본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복지부는 수 많은 토론회, 국정감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원래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발언이 계속되는 동안 시범사업과 본사업은 예정보다 진행이 늦어졌고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도 심화됐다.

즉 기등재의약품의 목록정비와 약가인하라는 최선의 결과를 원했던 정부의 희망이 현실의 난관앞에서 차선책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그러나 이번 방식 전환은 실패를 인정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 과장은 "지금 방식대로 진행하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시기를 당겨 국민 부담을 줄이게 했다"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갈등으로 인한 혼란 및 신뢰 저하 등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고의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방법보다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실패를 인정하며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일축했다.

김 과장은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있는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반박했다. 

신약 등재에 영향 미칠 듯

목록정비 사업의 당사자인 제약업계는 당장 분주한 모습이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방향이 다시 결정된 만큼 자사의 제품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정비 기준이 명료해져 사업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기존 방식이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진행됐다면 이번 방식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각 제약사마다 급여제외와 약가인하 결과를 예측해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정비 기준에 따라 자사 제품에 대한 약가 인하 폭을 예상하며 품목 별 피해폭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신약 등재에 있어서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복지부는 신약 등재에 따른 경제성평가 시 비교대상 의약품 가격이 낮아져 약제비 절감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약업계로서는 신약 등재 시 경제성평가나 약가협상에 있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