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응급약국 지원 대상 여전히 논란
'자생력 갖춘 약국' 판단 기준 모호…지역 약사회장 이견 표출
입력 2011.02.23 02:04 수정 2011.02.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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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지원방안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서울시약사회는 각구 약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심야응급약국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한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가 자리를 함께 하고 운영방안과 지원 등에 대해 지역 약사회장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약사회장들의 이견이 계속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14일까지 1차로 새벽 2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심야응급약국을 선정해 통보해 줄 것을 각 시도 약사회에 요청했다.

이 기준에 맞춰 서울 지역의 경우 14일까지 통보된 심야응급약국은 10곳이다. 강남구에 운영중인 24시간 약국 3곳을 제외하면 모두 8개 지역에서 심야응급약국 운영 명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적어도 25개 구마다 1개 정도는 운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고, 지역 약사회장들의 협조와 회원에 대한 독려도 요청했다.

하지만 특별회비를 통해 마련된 재원 6억여원으로 가능한 지원 금액이 한정돼 있어 지원 규모가 향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70여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라 모든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두 지원 하려면 8억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에서 예외로 보는 '자생력을 갖춘 약국'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논란인 상황에서 일단 서울시약사회는 강남구에 운영중인 24시간 약국 3곳 등 통보된 모든 심야응급약국을 운영 대상으로 통보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시도 약사회 별로 자생력을 갖춘 약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자칫 잘못하면 모든 약국에 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운영 가능한 예산을 뛰어 넘는 숫자의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지원이 고민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벗어나는 심야응급약국 운영 형태 역시 지원 대상이냐도 논란이다.

종로구약사회의 경우 특정 약국에 한정하지 않고 이동이 많은 대로 인근 30여개 약국이 순환하는 형태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역 특성에 맞춰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동참하고 있지만 월 100만원의 지원금 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 약사회장은 "사업비에서 일정 예산을 동원하더라도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전했지만 예산 운영 여지가 많지 않아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까지 대한약사회에서 예정한 전국 단위 70여개 심야응급약국 운영 형태는 갖춰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형태가 갖춰지더라도 지원 형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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