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정부의 최선책은 '강경대응'?
전문의·의대생 등 파업 참여 확산…정부 태도 비난
입력 2014.03.12 06:30 수정 2014.03.1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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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속에서 지난 10일 의사협회의 주도로 '의사 총파업'이 강행됐다.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복지부는 의사 총파업을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로 간주하고 참여 의사의 행정처벌과 형사고발 등 강경대응 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정부와 의사협회가 당장 협의점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일 오전에는 대한의사협회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파업과 관련 현장조사를 하는 등 정부는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원격진료, 영리 자회사 반대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의 반대와 저수가 체계의 건강보험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10일 파업 후, 11~23일까지는 적정근무(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하며 파업 숨고르기 중이다.

10일 파업으로 의사들의 의지가 전달된만큼, 23일까지는 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러나 여당과 복지부 등 정부는 의협과의 대화에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이목희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6명은 의협을 방문해 정부와 새누리당측의 대화를 촉구하며 여야, 정부, 의협으로 구성된 국회 소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문제는 24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6일간의 전면 파업으로 10일 하루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6일간의 파업에는 환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알수없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총파업 투쟁중이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문의 등이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심각한 의료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들은 생명을 담보로한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비난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협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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