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악화 막기위해 민주당 의원들 적극 나서
의협 방문, 의료현안 논의할 ‘의-정-여야’ 구성 국회 소위원회 제안
입력 2014.03.11 12:03 수정 2014.06.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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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사협회를 방문해 ‘의사 총파업’ 사태에 대한 의사협회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민주당측은 의협과 여야, 정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해 원격진료 등 정부 정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 김용익 의원, 김성주 의원, 남윤인순 의원, 이언주 의원과 환노위 소속인 은수미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노환규 의협회장을 만나, 의협의 주장을 지지하면서도 파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들이 진료 거부라는 결정을 한 것에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24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2차 휴진 전에 의협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대면 진료가 아닌 화상 진료를 하는 것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영리 자법인 허용도 결국 비싼약, 비싼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이어져 의료영리화에서 민영화로 변질 될 것”이라며 의협의 주장을 지지했다.

또, “원격진료 등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 간사 합의가 있어야 상정이 된다. 절대 합의되지 않을 것이다. 영리 자법인 허용은 시행령을 고쳐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정부 여당이 복지위에 추진하는 어떠한 정책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10일 의사들의 파업에 국민들도 일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가장 편파적인 것은 정부의 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라고 표현했다”며 “정책을 반대하는 의견이 비정상적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사들과 대화를 통해 정책을 반성해야 한다. 정책을 반대한다고 비난과 진압책을 쓰는 것은 오히려 정권이익 추구”라며 “24일 예고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사들의 의견을 듣고 도와줄 바를 찾기 위해 오늘 민주당이 의사협회를 방문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도 의사협회와 대화를 해야 한다”이고 전했다.

김성주 의원은 “원격진료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방문진료서비스를 늘려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정부는 원격진료 등 정책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집단휴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24일부터의 휴진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에서 노력 할 것”이라며 “해결책을 찾기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도 “10일 집단 휴진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24일 휴진은 걱정스럽다. 의사들의 주장과 취지는 잘 알고 있으니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10일 파업에 대해  2월 의-정 협의체 협의결과를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러나 결코 의정협의체 의견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의협방문은 의사들의 파업이 기득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임을 인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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