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과 설득, 법인약국 대응전략은 '투트랙'
약사회 정기총회, "궐기대회는 최후수단" 언급
입력 2014.02.24 12:44 수정 2014.02.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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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잘 이용하면 생각하는 목표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약사회가 대의원총회를 통해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대략적인 밑그림을 설명했다.

이영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23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된 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영민 부회장은 현안으로 부상한 법인약국 도입 저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은 주요 이슈로 떠오른 법인약국 문제에 대한 대의원과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재까지 일어난 상황을 정리·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회장은 복지부가 법인약국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2월 위기설과 6월 위기설은 어느정도 진정된 국면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상황은 단기 과제를 장기 과제로 전환한 것일 뿐'이며 '바뀐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을 거론하면서 "여야 대표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상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합의되더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나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조를 감안하면 우리(약사회)가 생각하는 목표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는 것이 이영민 부회장의 말이다.

투쟁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견에 대해서도 말을 더했다.

이영민 부회장은 "법인약국과 관련한 현재 상황은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단지 추진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면서 "초기이고, 논의 시작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법은 논의를 막 시작한 상황이지만, 의료법 관련 진행상황은 다르다면서 같은 상황으로 상대비교하는 모습을 경계한다는 설명이다.

의료법은 관련 입법예고가 지난해 10월 있었고, 올해초 당정협의가 진행됐으며, 현재 국무회의 상정 준비단계이지만, 약사법은 진행된 상황이 없는 만큼 전략적으로 의사협회 등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이 부회장은 "투쟁은 투쟁대로 가더라도 설득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면서 법인약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궐기대회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 회원약국이 역할을 나눠 정부와 국회, 언론,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설득 작업을 병행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병행해 변화를 위한 노력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의 변화를 위한 GPP 도입과 맞춤형 약료서비스 강화 전략을 동반한다면 법인약국 저지가 그렇게 풀기 어려운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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