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불일치 조사 바뀐 기준 벌써 적용됐나?
상당수 약국 '조사대상 아니다' 확인 메시지…일부 등기우편도
입력 2013.08.05 12:11 수정 2013.08.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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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제약업체가 여름휴가에 들어간 지난주 후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공급·청구내역 불일치와 관련해 적지 않은 약국에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또, 인터넷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는 기존에 서면조사 대상이던 상당수 약국에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일부터 현재까지 약국가와 주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서면조사 대상기관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된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청구불일치 문제와 관련해 '○월 서면조사 대상기관'으로 분류돼 온 약국이 '서면조사 대상기관이 아니다'라고 바뀐 것이다.

업무포털 서비스의 '의약품공급청구 상이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된 이같은 메시지는 적지 않은 약국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약국이 늘어나면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준 조정'이 이미 진행됐고, 통보도 사실상 8월부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서울의 A약국 관계자는 "교품 등 약국간 거래와 함께 조사대상 기간중 넘어온 이월재고 등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고,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약국이 이번에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변 약국에 파악한 결과 적지 않은 약국에서 '조사대상이 아니다'는 메시지가 뜨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특히 약국에 도착한 등기우편을 통해서는 이같은 내용이 더욱 굳어지는 모습이다.

등기우편에는 '청구에 포함된 일부 의약품이 공급업체의 공급내역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니 주의하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를 한다느니, 소명을 한다는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다는 것이 우편을 받은 약국 약사들의 말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조사 대상이 된 약국에 대해 우편을 통해 주의하라는 내용을 통보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고 조사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약국간 거래나 이월재고를 반영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약국은 등기우편을 통해 주의문을 보내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부터 약사사회와 약국가에서는 조만간 청구불일치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돼 왔다.

조사 대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고, 대상 약국 숫자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예측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이 별도의 설명회나 보도자료 제공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사전 절차 없이 이번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미 바뀐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면서 "주변 여건상 여러 부담이 있어 (기준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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