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총회 등 모든 회의 서면 의결 허용 추진

최종이사회서 정관 개정안·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 총회 상정안건 승인

기사입력 2021-05-05 10:3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사회가 총회 등 모든 회의의 서면 의결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 등을 총회에 상정했다.

대한약사회는 4일 더케이호텔에서 2020년도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 2020년 결산안, 2021년 예산안 등 총회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에서는 신상신고를 회원신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위원회 등 모든 회의에 대해 특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서면 의결이 가능토록 신설한다. 서면 의결이 가능한 특정 요건은 △지부·분회의 회관·토지 등의 매입·매각·이전에 대한 승인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으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또한 직선제 도입으로 회장 당선인 취임하기까지의 기간이 80일 이상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했음에도 정관에 그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장 당선인에 대한 지위와 예우 및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정기총회 개최 시기를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한 정관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위반돼 반려됨에 따라 총회 개최시키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사항을 정관에 반영해 윤리위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했다. 징계, 표창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상임이사회 의결’을 삭제해 윤리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했다. 또한 윤리위의 결정에 대한 회장 또는 당사자의 재심의 요구 및 재심의 완료기한을 신설해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했다.

중립의무자 사퇴기한을 신설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명확화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사퇴하도록 신설하고, 중립의무자 및 중립의무기관·단체에 대해 후보 단일화 관련 일체의 행위 관여를 금지하도록 하며, 지부장 선거시 중립의무자에 소속 분회 임원을 추가했다.

또 선거권 매집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회원신고를 소급해 신고한 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한다. 회원관리규정을 위반해 분회를 변경해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추가했다.

특히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법원의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선거기간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로 확대하고, 후보자 등록 서류에 ‘행정처분전력조회 회신 결과’를 추가했다. 출판기념회 등 선거 준비행위, 선거운동기간,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명확히 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 금지 기간을 선거개표일 10일 이전부터 선거개표일 투표마감시각까지로 완화해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여론조사는 후보자와 전문지에 한해 허용하며 주체별로 2회로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를 강화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횟수 제한을 선거기간으로 한정하고 여론조사 문항·결과 등의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정보통신 발전과 스마트폰 대중화를 반영해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우편 투표를 선택하도록 했다.

2020년 세입 결산은 69억1,381만원, 세출 결산은 59억3,003만원이었다.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74억9,864만원이 원안대로 승인돼 총회에 상정됐다. 이모세(대전 서구), 이영희(경기 수원시, 한국병원약사회장), 유태숙(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약사회장) 부회장 추인 안건도 총회에 올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서는 분회장 선거권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장 선거공고일 이후부터 분회 총회 개최를 보완하고, 분회장 선거를 온라인이나 우편 투표의 방법 등을 활용해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부의 분회에 대한 지도 감사를 의무사항으로 조정했다.

또한 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개최, 2021년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개최, 2021년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교육 개최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밖에 이사에 유태숙(서울 영등포구), 이영희(경기 수원시), 손은선(서울 서대문구) 회원을 이사로 보선하고, 손은선 이사를 보험이사를 인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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