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란다” 제약업계가 제안하는 제약바이오 정책 10가지는
제바협,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K-Pharma 극복과제’ 주제 정책보고서 발간
‘대한민국 건강한 미래 위한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정책공약’ 10가지 제안
입력 2025.05.19 06:00 수정 2025.05.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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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21대 대통령 선거가 사전투표일 기준 열흘 안팎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약업계가 차기 정부를 향해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K-Pharma의 극복과제’ 정책보고서(제28호)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정책공약 제안’을 10가지로 정리했다.

◇“생명 위한 기술투자, 신약개발·의약품 안정공급으로 국민건강 지키겠다”
협회는 “10년 걸리는 신약개발, 90% 이상 해외 의존하는 원료의약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국민께 필요한 의약품을 적기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정책 4가지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성과 기반 R&D 정책 수립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국민 건강주권 확보 위한 감염병 대응 필수백신 및 치료제 자국화 △글로벌 신약창출 위한 국내개발 신약 보상체계 마련 △의약품 공급주권 확보 위한 원료의약품 국산화 지원 등 4가지 주요 정책이 제시됐다.

◇“AI기반 디지털 전환, 빠르고 정밀하게 앞당긴다”
협회는 “모든 제약바이오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과 AI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건강보험은 아끼고 치료속도는 높아진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제안된 정책은 △협력형 AI신약개발 가속화 사업 구축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AI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모델’ 개발 △AI-바이오 전문인재 양성 위한 ‘산학협력형 교육과정’ 신설 △산업계 주도 ‘첨단산업아카데미(제약바이오)’ 지정 운영 등이다.

◇“혁신-투자 선순환, 예측가능한 정책 수립 절실”
협회는 “수시로 바뀌는 정부정책으로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신약개발은 멈춘다”며 “산업도 국민도 안심할 수 있는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관련 정책 2가지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R&D 비율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분 재투자 순환 체계 마련 △균형잡힌 사후관리 정책으로 예측가능한 약가로드맵 구축 등 2가지 정책이 제시됐다.  

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안한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제안 내용 갈무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편 이번 정책보고서에는 협회 이관순 창립80주년기념사업 추진 미래비전위원장이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특별기고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신약개발 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관순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신약개발과 관련한 긍정적 여러 시그널이 있지만, 더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약개발에 자본 유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것. 또 범국가적 차원에서 미래먹거리 산업인 신약개발에 필요한 우수 인재육성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우선 국가바이오위원회에서 ‘신약개발’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민간에서는 단계별 가치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한정된 자원, 개발속도를 고려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설정한 제약바이오 비전2030 중 △신약 R&D 투자 매출액 대비 15%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매출 1조원 이상) 5종 창출 등에 대해 도전적 과제라면서 민관이 역량을 결집해 적극 노력하면 신약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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