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바이오 기업들에게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미국 하원에서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 표결이 미국 현지 시각 9월 9일 월요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 웹사이트에 공개된 의사 일정에 따르면 9월 9일 오후 2시부터 규칙 정지 법안(Suspension of the Rules)에 포함된 30개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여기에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됐다. 오후 6시 30분 경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로 규칙 정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시 수정안은 일체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통과시키든지 부결돼야 하며, 토의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어 법안이 대부분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된다. 단,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하원 통과 가능성은… 막판 민주당 간부 의원 반대, 표결 미칠 영향

지난주 금요일(9월 6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하원 영향력 있는 민주당 간부 의원이 생물보안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짐 맥거번(Jim McGovern) 민주당 간사 의원은 로이터에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반대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맥머건 의원은 중국 규제대상기업들이 어떻게 법안에 포함 됐는지에 대한 절차가 없었으며,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추가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맥머건 의원이 지역구인 매사추세츠 우스터에 3억 달러 규모 공장을 확대 건설 중에 있었으나 지난 6월 일시 중단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당초 1월 하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에는 유전체분석 관련 기업인 BGI, MGI, Complete Genomics와 바이오 CRDMO인 Wuxi apptec 등 4개 회사가 규제 대상에 명시됐으나, 5월 하원 상임위에 제출될 때는 Wuxi Biologics가 추가됐다.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통과시 논란 여지가 없고 양당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는 법안이라 규칙 정지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표결을 앞두고 이번 민주당 간부 의원 반대가 얼마나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일반적으로 하원에서 표결 결과가 상원 표결에 일 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다면 그만큼 상원에서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상원에 서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이 있고, 상원에서 단독 법안으로 표결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국방수권법(NDAA)과 같은 보다 큰 법안 패키지에 포함되는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어 이럴 경우 국방수권법 포함 여부 등도 상원에서 입법 절차상의 변수가 될 수는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