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총 28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1062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를 포함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적 역할 이행에 역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중 의료개혁 예산은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편성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R&D 투자 예산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등을 확대했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 △의료개혁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의료개혁과 관련한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면제에 다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 착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공의 복귀 및 수련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상황이므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 중 해당 사업 예산 규모와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PM 선정 및 연구과제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 1차년도 사업 추진과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으므로, 복지부는 추가적인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업을 통한 혁신적 연구성과 도출에는 전문성 있는 PM 선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PM 선정 및 평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총 28개 신규사업 중에서는 △바이오헬스 아카데미 20억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정보화) 15억6500만원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비임상시험 플랫폼 산업 고도화 사업(R&D) 28억5000만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R&D) 79억4700만원 △유전자, RNA 및 후성유전체 편집기술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사업(R&D) 22억5000만원
등이 의약품 관련 예산으로 신규 편성됐다.

또한 세부사업 단위로 올해 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주요 증액사업의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72억2400만원(49억1100만원 증액) △RNA바이러스 감염병(Disease X)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R&D) 72억5000만원(34억8200만원 증액)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700억8000만원(205억8000만원 증액)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R&D) 44억원(21억2500만원 증액)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50억1600만원(20억1500만원 증액) 등이 의약품 관련 사업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