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한 주 앞둔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 대응을 위해 연휴 기간 문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하는 수가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비상진료를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건보 재정 낭비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원하겠다”며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에는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추가 인상한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결과,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개소로 예상된다”며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휴 첫 날인 오는 14일에는 2만776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에는 3009개소, 16일에는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날인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 추석 당일에는 지난 설 당일보다 문 여는 병‧의원이 약 10% 증가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과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뤄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한 수준인, 비상진료 이전의 3.5배를 지급하고,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의 파업이 발생한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한 데 이어, 추석연휴 전후 2주 동안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하게 된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도 일반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당초 응급의료센터까지만 지급하던 외래환자 진찰료를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는 경증환자를 더 원활히 분산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 대상을 전국 112개소의 일반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진료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더해 추석 연휴에는 1만5000원을 추가로 가산한다는 것.

정부에 따르면 9일 기준 전체 409개소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이며, 이 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지난주인 9월 1주 기준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일평균 6439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8% 수준이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9월 첫주 일평균 1만5217명이며, 이는 평시 1만7892명의 85%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고 전했다.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은 확진환자 입원 수용 시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개소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정윤순 실장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진료를 계획해 주신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추석 연휴에 문을 열 의향이 있음에도 운영 신청을 못한 의료기관은 지자체를 통해 추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인력을 확충‧양성하고 고난도 저보상 분야에 정당하게 보상하며,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좀 더 일찍 의료개혁이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겠지만, 정부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전공의 집단휴진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암수술 환자 수가 전년대비 1만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질환으로 수술받은 환자 수가 5만7244명으로,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보다 16.3%인 1만1181명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감소한 암 수술 환자 수 1만1181명 중 75%는 이른바 ‘빅5’라 불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올해 2~6월 이들 병원에서 암 수술을 진행한 환자 역시 전년동기대비 약 30%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중증과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암 환자 수술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땜질식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환자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