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첫 해...우려 속 일단 '순항'
한달 반 사이 병원급 의료기관 '51.5%' 제출 완료
입력 2023.12.11 06:00 수정 2023.12.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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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지난  7일 열린 전문기자 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약업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순항 중이다.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내는 등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후 공단이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공단 비급여관리실은 충북 제천에 위치한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지난 7일 전문기자 협의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보고제도 등 올해의 주요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간담회에서 "12월 1일 기준, 비급여 보고 대상인 4245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2190개소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급여 보고시스템 운영이나 보고자료 제출과 관련된 행정 지원에 큰 불편사항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단은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1월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다. 이어 올해 9월 4일 비급여보고에 대한 고시가 개정 및 시햄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9월 4일 고시 발령 후 12일 보고대상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10월 16일부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서 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올해 보고 대상인 4245개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선 홍보를 실시했다"며 "또 의료기관 및 전산청구업체, 보건소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을 했고 각종 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노력에 공단은 자료 수집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달 반 사이 약 50% 이상의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 공단은 마감일인 오는 15일 임박해 집중적으로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비표준화된 비급여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검증하기 위해 '비급여 보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 실장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는 1차로 자동 검증과 분류 후, 담당자가 수기로 분류하고 검토하는 2차 과정을 거치게 되며, 3차로 최종 통계적 검증 절차를 통해 분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가 정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정보 항목을 선정해 해당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얼마이고, 어떤 비급여가 이용되는지, 그 비급여 항목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은 정보 공개 예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와 관련해서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내는 등 반발이 적지 않았다. 공단은 지난 2월 의료계가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최종 합헌으로 결정된 이후 행정고시가 개정되고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했다. 서 실장은 "의료계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담당자 온라인 교육 실시, 비급여 보고자료 추출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및 보고항목 선정 지원프로그램 개발-배포 등 의료계의 수용성 확보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 보고제도가 경영 및 산업적인 측면을 무시한 정부 정책이라는 의료계 일각 비난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의료계를 통제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서 실장은 "그 동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표준화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고, 제한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의료공급자들과 환자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많았다"며 "처음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엔 보다 합리적인 의료공급이나 이용이 가능해져 의료공급자들도 환자들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보다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고제도가 확대되는만큼 공단은 행정여력이 없거나 전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는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미보고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이 된다.  공단은 △원격지원 서비스 △1:1 상담 게시판 △비급여보고 전담 상담팀 운영 등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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