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 수가 신설, 추가 보상 등의 재원으로 쓰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을 이달 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공개한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크게 건강보험과 국고로 마련되며,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절감되는 재원을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2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강화가 국고로 추진돼야 할 과제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만큼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며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 저출산으로 기반이 위협받는 분만‧소아진료의 지원이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간 순환당직제 도입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10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분야별 간담회 및 각종 협의체 논의 등을 20여 차례 거쳐 현장과 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8일에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내용을 보강해 이번 브리핑을 통해 최정 확정 발표한 것이다.  

이 날 복지부는 중증‧응급 분야, 소아진료 분야, 분만 분야, 공공정책수가 운영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 추가보완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중증‧응급 분야에서는 응급의료체계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추가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초래한다고 지적받은 119대와 일선병원 간 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실 종합상황반, 응급전원협진망을 개선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이송과 전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기능에 집중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보하도록 상종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입원환자의 경우 전문진료 비율을 높이는 반면 단순진료 비율을 낮춰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소아진료 분야의 경우 아이들이 아플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1차 진료에서부터 중증‧응급진료까지 소아진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확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소아암 지역거점병원 지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 진료실적도 함께 평가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언제든지 사는 곳과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이가 갑자기 아파 당황스러울 경우를 대비해 응급실에 가기 앞서 전화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되고 아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소청과 의사가 아동의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계획을 마련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분만 분야의 경우 고위험 산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고위험 분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산모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수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은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난도 중증진료기관 집중 지원 △수요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인프라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의료자원 간 연계 협력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확대 등 세가지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그림이다. 인력 양성 방안은 지난주 출범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