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제일 횡령대회' 참전한 건보공단, 허술한 관리 ‘도마 위’
계좌변경, 위임결재 , 지급 보류 금액 관리소홀 등..."현재 개선 보완 중"
입력 2022.09.27 06:00 수정 2022.09.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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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규모는 약 46억 원으로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 범죄 중 가장 큰 규모인데,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진행한 범죄인데다 횡령 직원이 현재 해외에 있어 원금회수에 난항을 빚을 전망이다.
 
공단은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직원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46억 원 횡령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모 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6개월에 걸쳐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
 
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를 했다”며 “최대한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최모씨가 국내에 없다는 점이다. 최모 씨는 46억원을 빼돌린 뒤 독일로 휴가를 간다며 잠적했다. 공단이 횡령 정황을 눈치챈 것은 최모 씨가 이미 한국을 떠난 뒤다. 약 46억 원을 빼돌린 최모 씨는 "독일로 휴가를 간다"며 잠적했다.
 
올해는 오스템임플란트(2,215억 원), 우리은행(614억 원), 농·축협(289억 원), 계양전기(245억 원), 새마을금고(148억 원), 서울 강동구청(115억 원). KB저축은행(94억 원). 모아저축은행(50억 원) 등 유독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연이은 횡령사건에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천하제일 횡령대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횡령 금액 순으로 기업을 나열해 순위를 매긴 것. 금융권이 대부분인 이 불명예스러운 대회에 준정부기관인 공단 역시 참전한 꼴이 됐다.
 
공단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허술한 관리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모 씨는 계좌정보를 조작하고 상사 대신 위임 전결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돈을 횡령했다. 거짓 청구가 의심돼 지급 보류된 돈들은 관리가 잘 안된다는 점과 전자결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채권관리팀의 고유 권한이었던 계좌변경 등을 비롯해 문제가 된 부분을 현재 개선해서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향후 지급 업무 전반에 대한 신속한 점검 및 업무 시스템 개선, 직원 교육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전사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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