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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화상투약기ㆍ조제약택배

학술·임상

화상투약기 국무회의 통과 "친재벌 정책 국회서 막아야"

대한약사회는 13일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국회는 재벌을 위한 정부의 꼼수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비선 실세 최순실과 주변 인물들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혼란스러운 시기에 긴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약사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려는 정부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며 유감을 표했다. 또,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수백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에서도 이들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때에 화상투약기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정책 등 친재벌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공공재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원칙과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쫓기듯이 처리하려는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철학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을 전제로 한 약사법 개정을 총력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국정을 도탄에 빠트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민심은 재벌의 돈벌이보다는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안전망을 원한다. 이에 국회는 정부가 조급하게 추진하려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꼼수를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최재경 2016.12.13
제도

'의약품 화상판매기'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약품 화상판매기 이용을 통한 의약품 판매 등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화상투약기의 명칭을 '의약품 화상판매기'로 명명하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하여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이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화상판매기의 기술 기준은 신설해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 사항은 초안이 일부 수정된 법제처 심사안에 따라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4가지 유형의 준수 사항을 정했고, 약국개설자가 해당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은진 2016.12.13
제도

'화상투약기' 법제처 심사 완료, 차관회의 상정한다

의약품 화상투약기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 명칭도 '의약품 화상 판매기'로 최종 정리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30일 의약품 화상투약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법제처는 의약품 화상투약기의 공식 명칭을 '의약품 화상 판매기'로 수정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심사결과를 밝혔다. 세부 내용은 변동된 것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종결됐고, 오는 8일 개최될 차관회의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라며 "연내 국회 제출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국 내측 또는 경계면에 설치해야 하며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 없으며 △화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했다.

신은진 2016.12.01
제도

화상투약기 도입, 연내 상정 가능성 높아졌다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상정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화상투약기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10월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번 법안심사에 안을 상정하는것을 목표로 했으나 법제처 심사지연으로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일정이 다소 연기되긴 했으나 복지부는 가능한 연내 개정안 상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2월 임시국회가 개회될 경우 심의까지는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법안상정까지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기에, 화상투약기 도입안의 연내 상정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법안심사를 준비 중으로, 법안이 국회제출되면 국회에서 충분이 논의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의약품 투약기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약사들의 우려와 달리 의약품 투약기 제도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이 약사에 의한 의약품 선택, 인도, 복약지도가 모두 이루어지므로 안전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6.11.04
학술·임상

조찬휘 회장 1인 시위 "약의 안전성, 국회는 외면 말라"

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 도입' 등 의약품 안전성이 무시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오늘(25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국회 정문에서 '원격 화상 투약기 도입하려는 약사법 개정 결사 반대' '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약품, 약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투약해야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인 판넬을 세우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조찬휘 회장은 "약은 안전이 생명인데, 정부에서는 경제논리로 의약품 판매 논리에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정부와 소통이 안돼서 국회에 와서 의원에게 알리려고 1인 시위 계획했다"며 1인 시위 취지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원격화상투약기나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의약품 제조 비약사 참여같은 부분은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에서 보듯 국민의 건강안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경제논리로만 정부에서 고집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수 있는 심야공공약국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완화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회원님들도 직접참여는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격화상투약기 입법저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적으로라도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찬휘 회장은 11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실을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내일(26일) 시위는 이원일 시도약사회장협의회장(경남약사회)이 참여 한다.

최재경 2016.10.25
학술·임상

여야 국회 '의약품 안전성' 공감…"화상투약기 반대"지지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혀 참석한 1300여명의 약사들에게 열띤 호응을 얻었다. 새누리당은 공감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절대 저지를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도 "화상투약기의 도입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의약품 안전성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표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당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정현 당대표는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병원과 약국을 찾다보니 더 많은 약이 개발되고 제조되는 약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그 약을 직접 다루는 전문가인 여러분이 약에 대한 안전성을 주제로 해 마음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 당대표는 "조찬휘 회장과 만나 화상투약기 문제를 듣고 여러가지를 물었는데, 그때 의구심이 풀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의약품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 약사가 아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의 확대에 대해 불안과 우려가 있고, 동물의약품에 대한 약국과 동물병원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정현 당대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장 전문가들인 여러분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문제에 대한것과 비전문가인 제가 느끼는 것을 감안해서 최종문제를 해결할때까지 당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이야말로 국민건강과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수적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의약품 안전성은 가장 기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화상투약기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 원격화상투약기를 절대로 도입할 수 없도록 앞정서서 막겠다"며 "안전상비약 확대, 법인 약국의 도입도 당차원에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의약품은 안전성이 생명이다. 이게 무슨뜻인가 했더니 원격화상투약기 등을 막자는 것 같은데 국회가 지난번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됐다. 양승조 위원장이 막는다하면 막는 것이다"라며 "이 자리에서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이 부결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화상투약기 도입을 당 차원에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사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더민주는 약사들과 정책방향이 거의 같다. 그런데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계속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생명과 관련된,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분야까지도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과 약사를 힘들게 한다"며 "이러한 정책은 폐기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전언을 전달한다며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 투약돼야 한다. 정부가 직접 상담과 투약이 아닌 기계상담을 위한 투약은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약화사고를 불러온다는 약사회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최재경 2016.10.22
학술·임상

규제개혁위원회 약사법 개정안 통과, ‘1인 시위’ 돌입

대한약사회가 12일 ‘규제개혁위원회 화상투약기 의결’에 대해 "국민건강 주권에 대한 모독행위"라며 성명서를 발표 했다.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여 위원회 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 처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환자의 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고 약사의 대면지도를 요하는 복약상담을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통해 수행해도 된다는 발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진정한 존립목적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공공재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원칙과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히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우려하는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지 않고 권력의 눈치만 보고 화상 전송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경제만능주의에 입각한 정책수립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화상투약기는 자판기 역할을 겸하고 있음에도 자판기에 담지 않도록 명시한 술이나 유해물질에 버금가는 의약품을 자판기에 담도록 허용하는 것에 다름없으며 국민건강주권을 거리에 내놓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불통 정부, 무능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의 정책적 결함과 법안 발의권한 남용의 책임을 묻고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마지막 양심과 법치에 입각한 상식적 처리를 국회에 기대한다"며 "만약 이러한 희망의 끈이 다시 이어질 경우 우리 7만 약사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예우를 다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의 무모한 행태에 대해 유례없이 엄중한 심판이 가해지도록 결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6.10.12
학술·임상

UCC 공모전 대상 수상작 ‘원격 화상투약기 반대’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UCC 공모전에서 가천대 약학대학 김진현 학생팀이 응모한 ‘원격 화상투약기 반대 UCC’가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홍보위원회(담당 부회장 이민재, 위원장 한갑현·최미영)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제1회 대한약사회 UCC 공모전’ 수상작을 26일 발표했다. 약사직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약사와 약국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된 공모전에서 대상은 가천대 약학대학 김진현 학생팀이 응모한 ‘원격 화상투약기 반대 UCC’가 차지했다. 또, 최우수상은 엄준철 약사(경기 군포시, 편한약국)의 ‘안전상비의약품 알고 드시나요’와 전남대 약학대학 황가영 학생팀이 제출한 ‘나는 유능한 약사다’ 등 2개 응모작으로 결정됐다. 우수상에는 ‘박 약사의 하루’(박미희 약사, 전인병원 약제과)와 ‘Pharmacists are for u’(이여운 학생팀, 가톨릭대 약학대학), ‘안전상비의약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이민희 학생팀, 목포대 약학대학), ‘의약품 유효기간 알고 계시나요’(가톨릭대 약학대학, 이주헌 학생팀) 등 4개 작품이 선정됐다. 공모전 심사위원장인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공모전은 회원과 약학대학 학생들의 많은 관심속에 진행됐으며, 완성도가 높은 작품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하고 “심사는 표현력과 실용성 등에 초점을 맞췄고, 대한약사회 정책방향과 약사의 역할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UCC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은 오는 10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회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6.09.26
제도

송석준 의원 "화상투약기, 우려의견 충분히 들을것"

송석준 의원이 화상투약기 추진에 대해 무조건적인 추진보다 우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화상투약기와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전문가 단체가 납득할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시대흐름의 변화에 맞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이 반대하는에는 이유가 있는것"이라며,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약사사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것이다. 원격의료도 마찬가지로 우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효율성만을 위한 방법을 찾게 되면 소수 다양성 등이 훼손,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이유다. 송 의원은 "제대로 된 결실을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된다"며 "산업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갖추고, 국가 간 경쟁에 뒤쳐지지 않는,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의료정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 의원은 "최근 15년만에 콜레라가 발병하고 집단식중독, C형간염, 일본뇌염이 잇따라 발병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감염원을 조기 차단하고 감염경로 확인을 통해 확산을 봉쇄, 전염성이 강한 발병환자의 격리 등의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발병확인, 감염 원인 및 경로 구체화, 확산차단, 치료, 사후예방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화가 가능할 것이다"며 관련 입법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송 의원은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된 보건의료분야에 '상생'과 '조화'를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에서 2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송 의원은 전문영역간 다툼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많이 경험했다며,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과 조화의 태도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6.09.06
학술·임상

인천약사들, 화상투약기 강행시 총궐기 천명

인천시약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원격화상투약기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인천시약사회는 4일 1,40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회 인천약사 종합학술제·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정부의 원격화상투약기 추진을 반대하는 결의대회가 함께 열렸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말숙 부회장이 인천시약사회 회원 일동 명의의 ‘정부의 원격화상투약기 추진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낭독했다.결의문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완화 추진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오로지 자본에 얽매여 재벌들에게 커다란 먹잇감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정부의 원격화상투약기 추진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대면에 의한 적절한 복약상담만이 약물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여기에 “점점 늘어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보고에 따라 규제를 필요로 하는 이 시기에 규제 완화를 통한 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국민 안전에 역행하며 기업 이익만을 대변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정부는 원격화상투약기보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약국 또는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심야약국과 같은 심야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인천시약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환자와의 대면 원칙이 훼손되는 원격화상투약기 추진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반대한다”며 “거듭되는 경고에도 정부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언론을 통해 약사사회를 비난하는 여론 조작을 행한다면 강력하게 총궐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이정민 여약사 담당부회장과 고경호 서구약사회장의 선창으로 ‘대면원칙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취소하라’, ‘편리성만 추구하다 국민건강 절단난다’, ‘약사직능 말살기도 인천약사 분노한다’, ‘국민건강 외면하는 규제완화 중단하라’, ‘기업이익 보장위해 국민안전 포기말라’, ‘편의점약 확대하면 약화사고 폭증한다’, ‘인천약사 단결하여 규제악법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이날 최병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술제 슬로건은 ‘새로운 만남, 내일의 날개를 달다’로 정했다”며 “새로운 만남으로 서로 감동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학술제를 마련해 참여하는 약사, 강사, 후원자인 제약사, 시민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자는 것이 집행부의 포부”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학술제 TF팀 내에 투쟁팀을 마련하고, 이 같은 결의대회를 연 것은 정부의 원격화상투약기와 편의점 구급약 확대 등 무차별적인 정부의 규제완화 악법 추진에 대한 전 회원의 반대 결의를 현 정부에게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약사회 임원들만의 목소리가 아닌 모든 약사들의 목소리이고, 모든 회원들의 단합된 의지임을 천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양덕숙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약사 직능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며 “기계에 의한 투약을 위해 약사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고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해 오남용을 부채질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회장은 “유례없는 수많은 현안이 동시에 두드러진 상황에서 약사사회가 흐트러짐 없는 대열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방패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일 2016.09.05
학술·임상

경기도藥, 화상투약기 등 규제개혁 악법 저지에 총력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8월 4일 약사회관에서 회장단과 시군 약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분회장회의를 개최했다. 최광훈 회장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저지를 위해 국민건강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운영팀, 투쟁전략팀, 정책개발팀, 대외홍보팀, 대외협력팀 등 5개팀의 조직을 구성했다고 보고했다. 또 규제개혁 추진 저지를 위한 팀별 투쟁운영 방안과 주요 추진업무 등에 대해 섦명하고, 규제 개혁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와 함께 달라진 2016년도 약사연수교육계획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상반기 폐의약품 수거사업 현황 보고,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기간 연장 안내, 제26차 FAPA 총회 및 제38차 전국여약사대회 참가, 지부 하반기 행사 일정 등 주요 공지사항 및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식약처 관계자가 참석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본 시스템이 진행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용주 2016.08.06
학술·임상

경기도약사회,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비상대책委 구성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지난 7월 2 ·3일 강원도 고성에서 집행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화상투약기 도입저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담당 부회장 및 위원장이 지부 하반기 사업 세부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부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한 대책 논의와 함께 최광훈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건강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구성에 따른 조직별 세부 업무분장과 행동지침 등에 대해 토의했다. 최광훈 회장은 "각 위원회가 사업을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당면한 원격화상투약기 등 현안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용주 2016.07.05
학술·임상

화상투약기 대면원칙 타당성 '약사 상태 확인 못해'

라디오에 출현해 화상투약기 반대 논리를 펼친 강봉윤 위원장이 기계 오작동 뿐만 아니라 약사의 상태에도 안전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원격 화상투약기 허용을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약사회가 적극적인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던 약사회는 복지부와 식약처, 국회 등에 대한 대관업무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9일 라디오 프로그램인 'CBS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최근 이슈화된 원격 화상투약기에 대해 찬반 입장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편의성과 의약품 접근성 확대라는 주장으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했으며, 의료민영화의 단초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이같은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약지도 문제 이전에 대면판매 원칙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의약품 오투약 및 약화사고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과 약사법에 원격이라는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의약품 인터넷 판매라든가 조제약 택배, 원격의료 도입의 단초가 돼서 의료 영리화라는 물꼬가 트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원격 화상투약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 문제점도 알릴 수 있었다. 약사회의 화상투약기 반대 논리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봉윤 위원장은 대면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약사의 음주'를 예시로 들었다. 2014년도 11월 17일날 야간에 인천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음주상태에서 유아에 대한 봉합수술을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원격화상투약기는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약사로 하여금 진행이 되는 상태기 때문에 상담 약사의 신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즉, 환자의 상태 뿐 아니라 화상으로 상담을 한 약사가 음주나 과로 상태일 수도 잇다는 것이다. 이에 한 약사는 "화상투약기의 비합리성과 안전성에 대한 예시로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강조해 주길 바란다"며 "방송이나 언론에서 약사회가 보다 약사직능의 중요성을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6.06.30
제도

복지부 "화상투약기 도입, 제도 근간 변화 없을것"

복지부가 화상투약기 설치가 약사제도 근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것이라 전망하며 화상투약기 설치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면질의한 화상투약기 설치 추진 백지화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설치가 "환자 건강을 위해 현재와 같이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며 "약사에게 온·습도 유지·확인, 판매 과정 녹화, 환자의 의약품 자가선택기능 차단 등을 통해 위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반자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약사에 의해 의약품 선택, 인도, 복약지도가 이루어지므로 제도 근간의 변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되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6.06.30
학술·임상

입법예고 반대의견 적극 개진···환자 대면원칙 사수

서울시약사회가 환자와 대면원칙을 무너뜨리는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악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 약사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지난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비대위는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격화상투약기를 제한적으로 규정했더라도 국민건강을 위한 대면원칙을 부정하는 개정안을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선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우편이나 팩스, 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등에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격화상투약기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대국민 홍보에 나서 국민적 관심을 부추기기 보다는 회원 교육 등 내부 투쟁동력을 조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대국민 설득논리 개발을 준비하고, 화상투약기 설치 거부 약사 선언, 각 분회 지역구 의원 현안 설명, 분회별 토론회 및 현안 공유 등 향후 실천 투쟁을 대비하기로 했다.공휴일·심야시간대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은 일반약이 아니라 전문약인 만큼 국민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해 화상투약기가 아니라 당번 의원·약국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민 편리를 위해 약사 처방전 재사용, 성분명처방, 혈당·협압 측정 등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환 비대위원장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대면원칙이 붕괴되면, 조제약 택배, 인터넷 판매, 온라인 약국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약국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은 ‘생명’이다”며 “귀중한 의약품을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공산품처럼 많이 판매하려는 발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디”고 덧붙였다.

최재경 2016.06.28
학술·임상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 포스터 제작

정부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약사회가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제작된 포스터는 곧 회원약국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위원장 정남일)는 27일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과,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담은 대국민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과 원격 화상투약기가 원격의료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원격 화상투약기가 안전한 의약품 투여라는 국가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환자 직접 대면을 통한 의약품 투약과 판매, 복약지도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원격 화상투약기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 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는 제작된 원격 화상투약기 반대 포스터와 함께, 도입의 문제점을 설명한 회원 안내문을 곧 회원약국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도입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며 “포스터를 통해 국민들이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회원약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재경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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