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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기획 인터뷰] “팬데믹 겪으며 제약바이오 중요성 공감…스타트업 지원 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 제약바이오정책은 큰 변화의 바람 앞에 서 있다.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는 첫 해이자, 혁신신약 개발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새 국면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정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와 목소리가 필수불가결할 터. 이에 약업신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제약바이오정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호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에 이은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의 올해 계획과 정책 방향을 전한다. <편집자> “혁신신약 개발, 합리적 약가 정책이 기반…지혜 모아야” “제약바이오, 무한 가능성 지닌 미래먹거리 산업…마중물 규모 늘려야” “부처간 강화 중요…범정부 기관, 옥상옥 구조 초래할수도”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제2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신약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가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혁신 신약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려면 적정 수준의 약가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가 보상이라는 형태로 개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핵심은 합리적인 약가 정책이 기반이 되는 것”이라며 “신약을 개발했을 때 합리적인 보상이 시스템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기대해야 개발자들이 혁신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기업들이 혁신 신약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려면 적정 수준의 약가정책이 필수적인데, 이번 정부는 건보재정 절감이라는 목표 하에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 합리적인 약가정책이 마련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022 제약바이오포럼’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오는 2027년에는 글로벌 바이오시장 규모가 1000조원이 넘게 된다. 블록버스터 신약 하나만 개발하더라도 연 24조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초대형 시장이 생기는 것”이라며 얼어붙은 한국의 제약바이오 투자에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제약‧바이오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먹거리 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을 넘어 5차 산업혁명 주역으로 각광받고 있고,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바이오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을 만들고 업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바이오 백신펀드의 정부 출자규모가 상당히 축소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 제약바이오업계 스타트업의 88%는 매출 5억원 미만인 연구중심 스타트업이라 이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약개발 육성은 부처간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R&D와 산업 육성,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두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필연적으로 엇박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 사이에서 균형있는 접점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범정부 기관은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옥상옥 구조를 초래할 우려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 등 부처간 협력 창구들을 재점검하고 각 부처 소통을 강화해 중복투자는 줄이되 기초‧원천연구부터 산업육성까지 이어지는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직자, 법망만 피해선 부족…감수성‧진정성 갖춰야” “한국 건강보험 보장율, OECD 평균 밑돌아…보장성 강화해야” “정부가 대비해야 할 건보 재정위기 진짜 원인은 고령화” “복지위 계류 의안 1500여건, 법안 마련 최선 다할 것”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46억원 횡령사건은 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강 의원은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직자가 위법성 여부를 넘어 진정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백경란 전 질병청장의 주식 이해충돌 논란으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꼈을 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현행 제도의 허점보다는 ‘공직자로서 공직에 임하는 자세’였다”며 “이해충돌 주식 보유 논란이 국회, 언론, 민간단체 등에서 무수히 제기됐음에도 불구, 백경란 전 청장은 주식공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공개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는 ‘법망만 피하면 된다’는 평소 가치관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제도 보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는 “공직자라면 위법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감수성‧공공성‧진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야당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을 ‘문재인 케어’로 보고 있지만, 오히려 문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초음파 비용은 약 1조8000억원, 그 중 ‘남용의심’ 비용은 약 1600억원으로 전체의 9%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은 OECD 평균인 74%를 밑도는 64.5%”라며 “건강보험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문제의 원인은 아니며, 오히려 보장성은 강화돼야 한다. 향후 제기되는 건보 재정위기의 진짜 원인은 ‘고령화’다. 고령화야말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가 대비해야 할 사회위험”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복지위 야당 간사로서 제약업계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또 현재 계류 중인 복지위 의안 1500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도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안 1500여건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라며 “2소위에 해결해야 할 묵직한 법안이 많은 만큼, 사회적 약자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비로소 코로나19라는 긴 터널도 끝이 보이지만, 팬데믹은 언제든 다시 돌아와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이는 팬데믹을 대비해 제약바이오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라며 “스타트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인 7년은 바이오업계의 경우 턱없이 짧다. 저는 국회 내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인 ‘유니콘팜’ 대표로서, 업계 특성을 고려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보며 대한민국 제약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복지위 간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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