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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매년 증가하는데…내년 의료비 지원은 반토막

▲미숙아 출생 현황(단위：%, 명).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2023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대폭 줄여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미숙아 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은 증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27억5,900만원으로 올해의 48억3,400만원보다 무려 42.9%나 감액 편성됐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미숙아 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명에서 2020년 27만명, 지난해 26만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발생 수는 2019년 1만9,915명에서 2020년 1만8,338명, 지난해 1만8,66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도 2019년 6.6%에서 2020년 6.8%, 지난해 7.2%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발생 수는 2019년 2만4,379명에서 2020년 2만2,911명, 지난해 2만3,760명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조산아 발생율도 2019년 8.1%에서 2020년 8.5%, 지난해 9.2%로 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27억5,900만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 48억3,400만원보다 42.9%인 20억7,500만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의 경우 내년 15억4,200만원으로, 올해 21억9,100만원보다 29.6% 감액됐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의 경우 내년 7억5,700만원으로 올해 21억8,300만원보다 65.3% 삭감 편성됐다. 다만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예산안은 올해의 4억4,000만원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예산상 의료비 지원 수혜대상 비율은 저체중아의 37.0%, 조산아의 5.7%, 선천성이상아의 8.9% 수준이며, 지자체 국고 보조율은 서울 30%, 지방 50%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초저출생 시대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정부가 내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했다”며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은 저체중아의 경우 올해 64만3,000원에서 52만6,000원으로 줄고, 조산아의 경우 올해 29만7,000원에서 25만7,000원,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올해 113만1,000원에서 102만2,000원으로 감액된다. 그만큼 미숙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합계출생률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합계출생률이 지난해 0.81명에 이어 올해 2분기 0.75명으로 하락해 초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령 임신의 증가와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 환경적 원인 등으로 미숙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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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입국 후 PCR검사 안한다

10월부터 해외입국자의 1일차 PCR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그동안 위축됐던 하늘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해외입국 체계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됐다. 또 의무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주의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다.

이주영 2022.09.30
제도

코로나19로 ‘생동성시험 지연’ 약제, 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연장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가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로 생동성 시험이 지연된 경우 기준요건 입증자료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 의결및 ▲기 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을 막기 위해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허가제도와 연계해 적정 품질 관리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0년 보험약가 제도가 개편됐다. 2020년 7월 이후 신규 제네릭은 기준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약가를 적용해 등재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재평가 대상 제네릭에 대해서는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을 실시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결과를 입증해 내년 2월말까지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입증 품목은 규정에 따라 약가 인하 조치할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 약제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시행 이전 기준에 따라 평가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제품으로, 최초등재제품, 저가 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산소, 아산화질소,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방사성의약품, 생물의약품 등은 제외된다. 재평가 기준과 방법은 재평가 대상 의약품의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상한금액을 기준가격의 각 15%씩 차등 조정하는 것이다. 기준요건을 2개 충족할 경우 상한금액 조정 기준 가격의 100%로 약가가 조정되며, 요건 1개 충족 시에는 가격의 85%, 충족이 없는 경우 72.25%로 조정된다. 평가 일정은 기등재 품목 보유 제약사의 경우 기준요건 충족 입증자료를 내년 2월 2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미입증 품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7월경 약가가 조정된다. 입증 대상은 자료제출기한인 내년 2월 28일 기준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원료의약품 등록 또는 생물학적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품목이다. 특히 식약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전문의약품 중 일부 경구제와 무균제제 등이 생동시험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제약계는 민관협의체와 설명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험자 모집 곤란, 피험자 확진으로 인한 시험 중단 및 추가 모집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생동시험 실시가 어려웠던 만큼 자료제출 기한 연장과 평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건의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재정, 약가 제도의 일관성 및 신규 품목과의 형평성,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등 특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료제출 기한 등을 일부 변경하되 내년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생동성 시험이 지연된 전문의약품 경구제 중 정제‧좌제 등 1만여개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는 내년 2월말까지 시험결과보고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접수 품목에 대해서는 약평위 평가 이의신청 기한 내인 내년 5월말까지의 심사 결과를 심평원에 제출하면 해당 기준 요건을 최종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미입증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된다. 생물학적동등성 입증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의 경우 대조약 지정 현황 및 식약처의 심사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심평원 평가 기간을 조정한다. 기준요건 충족 입증자료 제출 기한은 내년 7월 1일까지 5개월 유예하고, 심평원 평가 후 미입증 품목의 약가인하 고시는 내년 12월로 연기한다. 여기에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생물학적등등성 입증 의무 대상으로 포함된 일부 전문의약품 경구제와 무균제제가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생동시험 진행 상황, 대조약 지정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약사에 결과보고서를 식약처에 분산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영 2022.09.30
제도

복지부, 5개 부처 합동 백신·치료제 지원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정부부처와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등 5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도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지원 사업(제도) 설명회’를 29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정부안 기준)과 단계별 지원 제도를 시의성 있게 전달해 정책 대상인 기업 등이 사전에 지원 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 산재해 있는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기업 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9월에 처음 개최된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 기업과 연구기관, 관련 협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지원 사업과 제도를 안내하고,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안내 내용은 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식약처·질병청·특허청 등 5개 부처의 17개 지원사업과 5개 유관기관의 기술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 사업이다. 김현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그간 민·관이 협력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 개발되는 큰 성과가 있었으며, 백신‧치료제‧원부자재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감사하다”며“백신‧치료제의 국산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정부는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업들이 지원 제도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설명회와 가이드북 발간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영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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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 ‘K-바이오 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보건복지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유웅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수행할 2개 운용사를 최종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K-바이오백신 펀드의 운용사는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과 공동운용)와 유안타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됐으며, 각 운용사는 2,5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조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올해 예산 500억원과 기존 펀드의 회수금 500억원을,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은 총 1,000억원을 출자했다. 이번에 선정된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 공동)는 250억원, 유안타인베스트먼트는 2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투자자 모집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K-바이오백신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부 및 국책은행이 초기 자금을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다. 펀드 운용사는 전체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신약·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전체의 15% 이상을 백신 분야 기업에 투자한다. K-바이오백신 펀드의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지난달 4~26일 펀드 운용사 공모 신청을 받았으며, 공모 결과 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캐피탈)와 유안타인베스트먼트가 신청했다. 이들 운용사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정량) 및 준법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2개 운용사 모두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했고, 현장실사와 지난 27일에 개최된 출자심의회의(정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공동 출자기관인 3개 국책은행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민간 투자자 모집 등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복지부 김현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K-바이오 백신 펀드를 통해 유망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제약사가 적기에 투자를 받아 신약 개발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에서도 펀드의 조속한 결성과 투자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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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진흥원, 스마트병원 성과 공유‧확산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2)에 참여해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스마트병원 특별전시 및 확산 학술토론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이는 병원으로, 복지부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사업 대상병원을 선정하고 선도모델을 개발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그간 개발된 선도모델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스마트병원 도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진흥원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참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팀을 통해 현장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선 병원 관계자들에게 스마트병원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해 많은 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병원을 처음 시도하는 의료기관들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 전시관을 준비했다. 이번 특별전시관은 ‘스마트병원에서의 미래 건강관리(Future Healthcare in Smart Hospital)’를 주제로 개별 의료기관 홍보 위주의 분절적 전시 방식을 탈피하고, 환자 중심의 치료 과정(Patient Journey)에 따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이 구현되는 미래병원의 모습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병원 특별전시에는 총 8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의료기관들이 참여해 의료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직접 스마트병원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30일에는 ‘스마트병원 확산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스마트병원의 운영 성과 및 중장기 확산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분과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과정과 경험 공유’를 주제로 하는 두 번째 분과로 구분해 진행된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차의과대학교 이신호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오성진 실장의 ‘스마트병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례 및 운영 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호영 실장은 ‘원격중환자실 운영 및 확산방향’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이미연 센터장이 ‘스마트병원 구축이 가져온 병원의 변화’ ▲보건산업진흥원 이지선 미래의료팀장이 ‘확산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설명과 주요병원들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과정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선도모델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정신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관계자가 해당 병원의 구축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학술토론회에 참여해 스마트병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히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진흥원 김영옥 원장 직무대행도 학술토론회에 참여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스마트병원 확산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국내 의료기관이 스마트병원을 추진하는데 예상되는 어려움을 파악해 현실적인 지원 마련에 노력할 뜻을 밝힐 예정이다.

이주영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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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실내마스크 단계적 해제 등 정부에 요청”

국회가 실내마스크 단계적 해제를 비롯한 방역 조치 해제를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에 있는 만큼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많은 의료진과 국민의 헌신적 참여로 코로나 확산세가 5주 연속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발생 후 처음으로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코로나 유행에 대응했음에도 사망자 수가 직전 유행 대비 5분의1 수준인 점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대비가 과학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손씻기, 마스크 등 철저한 방역 하에 대면 면회 허용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시설을 중심으로 아동의 언어발달에 제약이 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우선 검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강기윤 간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고, 먹는 치료제와 2가 백신 추가접종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 불편과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역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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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3만881명…해외유입 252명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만629명, 해외유입 사례는 252명으로 총 신규 확진자는 3만881명, 총 누적 확진자는 2,474만635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전일대비 12명 감소한 363명, 사망자는 전일과 동일한 4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8,364명, 치명률은 0.11%다.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87.3%인 317명,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93.5%인 43명이다. 9월 셋째주 보고된 사망자 358명 중 50세 이상은 96.6%인 346명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39.3%인 136명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은 상황이다. ‘4차접종 완료’를 통한 사망 위험은 ‘미접종군’ 대비 88.9%, ‘2차접종 완료군’ 대비 55%, ‘3차접종 완료군’ 대비 10% 감소했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6,250명, 경기 8,804명, 인천 1,789명 등 총 1만6,84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1,728명, 경북 1,523명, 대구 1,450명, 부산 1,412명, 충남 1,231명, 강원 1,067명, 충북 980명, 전북 963명, 전남 906명, 대전 806명, 광주 744명, 울산 496명, 제주 248명, 세종 232명 등 총 1만3,7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553병상으로, 가동률은 위중증 19.6%, 준-중증 24.1%, 중등증 12.3%, 생활치료센터 5.2%로 나타났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7만3,889명이며,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3만2,114명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3,95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162개소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 날 기준 지난 1주간 접종자 수가 1차 1,380명, 2차 2,406명, 3차 1만7명, 4차 4만6,305명이며, 일평균 접종자 수가 1차 197명, 2차 344명, 3차 1,430명, 4차 6,615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누적 접종자 수는 1차 4,511만3,363명, 2차 4,467만8,343명, 3차 3,359만8,866명, 4차 743만3,769명이다.

이주영 2022.09.29
제도

공중보건장학생 4년째 미달…지방의사 확충 실효성 논란

▲공중보건장학생 지원현황(단위: 명). 지방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장학 제도가 시행 4년째를 맞았음에도 불구, 의대생 지원자가 모집정원의 절반에 그치는 데다 장학금 중도반환 및 자발적 취소 사례도 나와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대 장학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가 42명에 불과해 절반 수준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간호대생은 2년간 모집정원 71명에 23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3대1을 기록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란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을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조건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다.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본인이 지원한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대생은 2019년부터, 간호대생은 지난해부터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장학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중도반환하거나, 수령 이전에 취소해버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김원이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수령 후 본인 의사로 반환한 사례는 총 2건으로, 의대생 1명이 5,100만원, 간호대생 1명이 8,200만원을 반환했다. 자발적으로 포기의사를 밝히고 반환하는 경우 지방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장학생으로 밝혔지만 장학금을 받기 전 자진 취소한 사례도 4건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의대생 3명, 간호대생 1명이 장학금 수령 전 취소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의사인력 지방근무를 이끌어내는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의대 학비는 졸업 후 취업을 하면 단시간 내에 갚을 수 있는 수준이며,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분위기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의무 근무기간 2~5년도 짧아서 지방 의사 확충에 큰 도움은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페이닥터)의 연평균 임금은 2억3,000만원이 넘는다. 이 제도는 의대생에게 한 학기당 1,0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총 1억200만원이다. 이는 의사의 1년치 평균 연봉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부족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해당 분야 수가인상 등의 재정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심각한 의사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여전히 논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시행한지 4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지방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2.09.29
제도

46억원 횡령 전 테스트까지...건보공단 직원의 철두철미했던 7차례 범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는 모두 7차례에 걸쳐 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횡령 전 1000원을 자기 계좌에 넣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 테스트를 거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공단 횡령사건은 2022년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7차례에 걸쳐 총 46억23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3급 최 모씨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최모씨는 2022년 4월 27일 1000원을 횡령한 뒤 아무 문제가 없자, 4월 28일 1740만원, 5월 6일 3273만원, 5월 13일 5902만원, 7월 21일 2625만원, 9월 16일 3억1632만원으로 점점 횡령금액을 늘려가다 마지막으로 42억여원을 횡령했다. 신현영 의원은 “몇 번의 시도를 통해 허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에는 과감하게 42억원을 빼돌렸다”며 “처음 한 두 차례 시도에서 발각됐어도 총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팀장이 지급 계좌번호 등록 및 변경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는 취약한 지급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로서 분명히 개인의 잘못이 있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동안 전혀 걸러내지 못한 공단 관리시스템의 부재, 공공기관의 기강해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2022.09.29
제도

2가 백신 출현에 기존 백신 '폐기' 혹은 '해외공여'?

▲모더나의 2가 백신을 실은 수송차량이 지난 21일 경기 평택시 질병관리청 창고로 향하고 있다. 동절기 추가접종을 위한 2가 백신의 사전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기존 백신의 폐기 물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해결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 2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가 백신이 나온 상황에서 기존 백신접종을 거부할 경우 전량 폐기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 백신 도입 예산과 폐기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분, 폐기와 관련한 다른 용도로의 활용성 등은 검토 후 별도로 안내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틀 전인 지난 26일 브리핑에서도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기존 백신 접종 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 질병청 백신사업추진단으로 문의하는 게 맞다”고 답한 데 이어 아직까지 활용 방안을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모더나 BA.1 2가 백신의 사전예약이 지난 27일 시작되면서 예약 첫날에만 4만6,000여명이 몰리는 등 신규 백신에 대한 집중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청은 기존 백신에 대한 접종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것이 남은 미접종자들에게 기존 백신을 모두 사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며, 해외 공여나 그 밖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폐기 사유의 대부분이 ‘유통기한 경과’로 밝혀져, 신규 백신 접종으로 인한 기존 백신의 폐기 물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국내 백신 폐기 현황 및 국내 도입된 아직 사용되지 않은 백신 유효기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의 폐기 사유 중 97%가 ‘유통기한 경과’였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당시 백신 폐기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유통기한 경과’가 97.4%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백신온도일탈 2.3% ▲백신용기 파손 0.2% ▲접종과정오류 0.1% ▲사용가능시간 경과 0.1% 순이었다. 신규 백신 접종에 따라 기존 백신 접종 희망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백신 폐기물량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당시 신 의원은 “북한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 대한 백신 공여를 통해 ‘한반도 감염병 연대’ 수립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우리 정부가 해외에 공여한 백신 물량은 베트남 139만회분, 태국 47만회분, 이란 100만회분이었다. 이런 가운데 백경란 질병청장은 지난 22일 “2가 백신은 6,000만 도스 이상을 도입할 예정으로, 이는 전체 국민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물량”이라며 “이미 도입된 재고량은 1,300만 회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신규 백신을 도입한다는 뜻인 만큼, 기존 백신은 사실상 폐기 또는 해외 공여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주영 2022.09.29
제도

건보공단, 건보료 864억원 잘못걷고 '슈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864억원을 건강보험료로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워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료 과오납으로 걷은 864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면,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가 총 864억원에 달한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는 5조340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2022.09.28
제도

코로나19에 발목잡힌 치매안심병원, 보강사업 줄줄이 차질

코로나19 여파에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장비 기능보강 사업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8일 “최근 3년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대상기관 19곳 중 사업비 교부연도에 사업을 완료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17곳은 차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됐고 2곳은 사업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정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게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 집행 실적을 보면 가장 최근인 지난해 6개 기관에 52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10억1,200만원으로 집행률은 19%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만 집행률 91%로 높은 실적을 보였고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은 35%,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은 4%에 그쳤다. 나머지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청주시립요양병원, 무주군립요양병원(가칭) 등은 집행 금액이 없다. 사업 지연 사유를 보면 대구시립노인전문병원과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등은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인한 외부인 출입 제한 등 사업과 설계 지연이 발생했다. 이 밖에 공사 계획 변경, 공사 완료 후 사업비 집행 등의 사유도 있었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 목표치는 올해 12개소, 2025년까지 22개소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은 9개소 뿐이다. 지난 8월 기준 지자체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계획 관련 조사에서는 울산과 충남, 전북, 전남, 경기에서 각각 1곳이 올해 중에 지정 신청을 계획 중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치매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오는 2050년 39.8%로 증가할 전망인데, 치매 유병률도 동일 기간 10.3%에서 15.9%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1인당 치매관리비용은 2,072만원, 전체 치매환자의 관리비용은 약 16조5,000억원에 달한다. 조명희 의원은 “국가치매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복지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 지정 후 인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및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2.09.28
제도

코로나19 신규확진 3만6,159명…해외유입 379명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는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만5,780명, 해외유입 사례는 379명으로 총 신규 확진자는 3만6,159명, 총 누적 확진자는 2,470만9,789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전일대비 26명 감소한 375명, 사망자는 20명 늘어난 4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8,318명, 치명률은 0.11%다.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86.7%인 325명,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93.5%인 43명이다. 9월 셋째주 보고된 사망자 358명 중 50세 이상은 96.6%인 346명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39.3%인 136명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4차접종 완료’를 통한 사망 위험 감소는 ‘미접종군’ 대비 88.9%, ‘2차접종 완료군’ 대비 55%, ‘3차접종 완료군’ 대비 10% 감소했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7,109명, 경기 1만267명, 인천 1,998명 등 총 1만9,37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2,009명, 경남 1,900명, 대구 1,652명, 부산 1,614명, 충남 1,472명, 강원 1,300명, 충북 1,190명, 전북 1,144명, 광주 1,004명, 대전 992명, 전남 991명, 울산 620명, 세종 290명, 제주 228명 등 총 1만6,40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553병상으로, 가동률은 위중증 21%, 준-중증 25%, 중등증 12.3%, 생활치료센터 8.6%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7만2,160명이며,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느 3만6,166명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3,95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만157개소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 날 기준 신규 접종자 수가 1차 186명, 2차 273명, 3차 1,514명, 4차 6,210명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누적 접종자 수는 4,511만3,088명, 2차 4,467만7,874명, 3차 3,359만7,236명, 4차 742만7,649명이다.

이주영 2022.09.28
제도

‘유튜브‧블로그 광고’ 등 의료법 위반 397건…‘바이럴마케팅’ 불법

▲2018년~올해 6월까지 의료법 의료광고 위반 적발 현황(출처: 인재근 의원실). 의료광고 비중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가 실시간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위반은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다. 환자체험단 모집 및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의학지식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성이 두드러진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광고는 사전에 미리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2.09.28
제도

식약처 국정감사, '진단키트·수액제·의료용마약 오남용' 등 다뤄질 듯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증인 참고인은 증인 6명, 참고인 4명 등 총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 회의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명단을 확정 지었다.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증인에는 ▲쿠팡의 주성원 전무(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 ▲네오팜의 김양수 대표(MD크림 불법유통에 관한 입장 질의) ▲롯데칠성음료의 임준범 전략기획부문장(일반 식품 기능성 표기 제도 관련) ▲JW중외제약의 신영섭 대표(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관련) ▲한국외식중앙회의 전강식 회장(자영업자 상대 마스크 고가 판매 의혹 관련) ▲LG생활건강의 류재민 CRO 부사장(MIT/CMIT 물티슈 검출 문제)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가 온라인상에서 무허가 제품 판매에 대한 적발 및 접속 차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의 주성원 전무의 출석은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의 경우, 기존에는 급여 적용을 받았던 경장영양제 하모닐란액 ‘피딩줄(피딩라인)’의 비급여화에 대한 기업 입장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처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를 결정하자 JW중외제약이 의료기관 및 환자들에게 피딩줄의 무상공급을 중단한 것. 업체측에 따르면 피딩줄 공급가격을 0원으로 책정할 경우 공급처에 리베이트와 같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없었던 피딩줄 비용 부담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과 반발이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참고인에는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실장(의료용 마약에 중독된 환자 실태 점검)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1.2.4-THB 성분 함유 샴푸의 제조 배경과 판매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이슈, 안전성 논란 등 모다모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염모제 삼푸 논란 해소방안 모색)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동물복지 활동 관련 의견 청취) ▲김세중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장기칩, 오가노이드 등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이 참석한다. 그 밖에 올해 식약처 국감에는 ▲생물학적제제 배송 규정 강화로 인한 인슐린제제 공급 대란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구입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 등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올해 초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유통 중 온도관리 강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의 도매 업체들을 중심으로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오로지 업체들에게 몰린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콜드체인(생물학적제제 유통)’ 규정 강화로 인해 의약품 유통업계와 갈등이 일었다. 아울러 지난 7월 17일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환자들이 일선 약국에서 인슐린제제를 찾을 수 없는 일명 ‘인슐린제제 공급 대란’이 일어나자, 식약처는 인슐린제제에 한해 배송 규정강화 계도(면제) 기간을 2023년 1월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유통협회와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뇨병 환자단체는 “해당 시스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식약처에 대책마련 촉구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빠른 시일 내 환자단체와의 미팅을 계획 중에 있다”며 “인슐린 재고 도매상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중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현행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원활한 공급을 위한 사항들을 꾸준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수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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