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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복지부 제1‧2차관 “코로나19 방역‧보건복지 업무 차질없이 추진”

보건복지부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상황을 맞닥뜨린 만큼, 국민의 보건과 복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치의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아침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은 공동 주재로 간부 회의를 긴급 개최해 “코로나19 방역 및 보건복지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내부적으로도 모든 직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등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정적인 일상회복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포함해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정과제를 비롯한 새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과제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2.05.24
코로나19 신규확진 2만6,344명…사망 19명‧위중증 232명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는 24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32명,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4,006명, 치명률은 0.13%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만6,310명, 해외유입 사례는 43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2만6,344명,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99만3,985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5.4%인 4,046명이며, 18세 이하는 21.2%인 5,583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4,272명, 경기 6,031명, 인천 1,055명 등 총 1만1,3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2,054명, 경남 1,829명, 경북 1,668명, 부산 1,528명, 충남 1,152명, 강원 1,065명, 전북 1,061명, 전남 922명, 대전 908명, 충북 905명, 울산 753명, 광주 594명, 세종 275명, 제주 271명 순으로 총 1만4,96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1만1,180병상으로,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7.3%, 준-중증병상 19.8%, 중등증병상 15.7%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7%다. 24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4만2,986명으로,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2만2,392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981개소이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1개소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6개소 운영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1만5개소로, 전국에 1만482개소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4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471명, 2차접종자 732명, 3차접종자 5,323명, 4차접종자 3만5,602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 수는 4,504만9,534명, 2차접종자 수는 4,457만419명, 3차접종자 수는 3,326만8,421명, 4차접종자 수는 385만3,261명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2022.05.24
“나와 자녀들 떳떳”하다는 정호영, 결국 자진사퇴

43일만에 자진사퇴를 선언하고 물러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자신과 자녀들은 부당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그러나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들의 병역과 편입학 관련 의혹들이 다수 제기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러 야당 의원들이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23일)자로 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많은 자리를 통해 자녀들의 문제나 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음을 설명드렸다”며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들과 관계자들도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다수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편입학 문제나 병역 등에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며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지적에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날의 밀알이 되고자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이제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달 10일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때 정 후보자가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경북대병원 진료공백 해소에 나선 만큼 장관직에 적임자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한 것과 관련,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은 부정적으로 쏠렸고,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척추질환 진단을 받은 후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고민정, 신현영, 김성주 의원 등이 이같은 논란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정 후보자는 곤란하다는 이유를 대며 사실상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자녀들을 둘러싼 편입학‧병역 의혹에 여러 부당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맞았다. 그럼에도 복지부 내에서는 한때 정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지난 10일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주 내 정 후보자의 임명 발표가 예상된다”고 털어놨고,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 역시 직원들과 이임인사를 나눈 후 지난 17일 장관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음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후보자의 자신사퇴 기류가 강해지고, 민주당이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하면서 정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주영 2022.05.24
3시간 격론 끝 ‘1차밴딩폭’ 합의 무산…‘안갯속’ 수가협상

“올해는 더 힘들어졌다”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이 1차 밴딩폭 설정마저 무산되면서 올해 더 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수가협상이 ‘협상’이 대전제인 점을 공급자, 가입자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만큼 파국으로 치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소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2차 협상을 위한 1차 밴딩폭을 결정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석준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수가협상 시한인 5월 말의 일주일 전까지 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모여 보험자 협상단에 1차 밴딩폭을 제시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는데 올해는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소위원회 내에서 1차 밴딩폭 합의를 못했다”며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최종 수가협상 마지노선 전에라도 다시 모이게 될 지, 소위원회의 소소위원회가 될 지는 모르지만 그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밴딩 폭은 위원장인 저조차 임의로 정할 수 없는 만큼, 협상단이 대신 정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든데, 보건업 종사자들은 다른 업종 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았다는 게 가입자 단체의 입장이다. 매년 일정 비율의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었던 보건업에 매년 똑같이 수가를 반복해서 올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격론이 벌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차 회의때 가입자 단체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예방접종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제공을 요구했고, 오늘 공단 관계자들이 성실하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며 “논란이 되는 것은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다. 손실보상금 혜택이 모든 요양기관과 병원에 골고루 간 것은 아니라는 공단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소상공인 역시 모든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을 똑같이 받은 게 아니라는 주장과 맞섰다”고 했다. 양측 논리가 맞서면서 손실보상 수익을 수가협상에 구체적인 지표로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윤 위원장은 “수가협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협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급자, 가입자 단체 모두가 공감했다. 오늘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주 중에라도 1차 밴딩폭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 다시 한 번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1차 밴딩폭 합의가 무산되면서 2차 협상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2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2차 협상이 시작되기로 한 수요일 오전까지는 합의된 밴딩폭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원회 내부에서는 예년 정도의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아예 마이너스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금만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 역시 있다. 의견 차이가 너무 크면 하나로 결론 짓기 어렵다. 다행히 협상이라는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에 동의한 만큼 파국으로는 안 갈 것”이라며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라는 변화가 우리 삶과 사회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보험료 상승 등 국민 삶에 직결되고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2.05.24
송재찬 병협 부회장 “환산지수 역전현상 심각…병원 현실 반영 안돼”

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행을 불사한 대한병원협회가 올해는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한 ‘환산지수 역전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당장 제도 변화가 어렵다면 몇 년에 걸쳐서라도 반드시 풀어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지난해보다 제도적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SGR모형이 가진 모순과 비합리적인 부분에 있어 근본적 변화는 없는 것 같다”며 “올해 협상과정에서 당장 이 부분이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2조8,000억원 흑자, 20조2,000억원 가량이 누적적립금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 2년 경과의 결과를 병원 상황에 충분히 반영한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 단장은 지난 13일 1차 수가협상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가입자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의 손실보상이 일정 부분 진료비 수입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수가협상에서 진료비 외에 다른 부분을 병원 수입으로 넣은 적이 없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수가협상은 별개로 봐야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며 추가적인 의료 인력 고용으로 급여 및 수당으로 다 활용됐고, 병원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았다”며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거나 감소했다고 해서 따로 병원 수입에 반영하지 않고 진료비 증가로 판단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도 이와 같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3일 간담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수가협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병원 인력에 대한 처우,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돼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도 마찬가지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투입 인력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것인데, 이를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것은 병원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사망자와 확진자가 크게 줄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 위험도와 그에 대한 인식은 줄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병원 체계 유지 또는 노력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있어야 한다”며 “병원은 서비스 구조가 바뀌면서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여러가지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질좋은 서비스가 지속 제공되려면 비용구조가 변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병원계의 어려움이 반영된 환산지수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2022.05.24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수강생 개인별 교육 이력과 허가특허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를 올해 상반기 교육부터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난이도)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교육 수료자에게 그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이 발급된다. 식약처는 향후 마일리지 상위자들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날짜별로 일반 과정(6.7.), 실무 과정(6.8.), 심화 과정(6.9.)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날짜의 교육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은 ▲(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실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심화)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바이오의약품 특허판례와 특허 동향 등이다. 수강을 신청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re.kr)에서 가능합니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61, 2067)으로 문의하실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에 새롭게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가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2.05.23
복지부, '4기 구강건강 응원단' 온라인 발대식 가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23일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할 ‘4기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은 4기까지 총 212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활 속 구강관리 수칙 개발, 양치 노래 영상 제작, 올바른 구강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카드뉴스 및 온라인 동영상제작,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 및 구강질환 예방에 기여해 왔다. ‘4기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은 연세대학교 등 전국 12개 대학교에서 15개 팀(7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8월 12일까지 3개월간 구강건강 국민 인식개선과 예방중심 구강 건강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4기 구강건강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구강건강 응원단 활동수칙 선언, 팀 소개, 팀별 활동 계획 발표, 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4기 구강건강 응원단은 전 국민 대상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와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기념품(굿즈) 제작, 지역 주민 대상 구강 건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활동 기간(5월 중순~8월 중순) 동안 응원단에게는 구강건강 및 홍보물 제작 관련 교육과 소정의 팀별 활동비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4기 구강건강 응원단 활동을 평가(8월 3주)해 활동이 우수한 5개 팀(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2팀)을 선정(8월 말)하고 복지부 장관상과 장학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발대식에서 전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구강건강 응원단의 포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로 구강건강증진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콘텐츠 제작 등 4기 구강건강 응원단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지난 구강건강 응원단 운영 결과, 총 1,046건의 콘텐츠를 생산했고, 참여 학생의 94.3%가 활동에 만족한 성과를 거뒀다”며 “구강건강 예방 또한 질병의 치료만큼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구강건강 응원단, 28청춘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2.05.23
건보공단, ‘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연세의료원(의료원장 윤동섭)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 미래관에 ‘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세의료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공단과 연세의료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개념 건강보험 연구데이터 지원센터 모델이며 28석 규모(연세의료원 소속 교직원 대상)로 운영된다. 공단은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선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중 공단 연구용 DB 수요 상위 기관인 연세의료원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했다. 양 기관은 ‘공단-연세의료원 빅데이터 분석‧협력센터 설치 및 공동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지난 5개월간 긴밀하게 협력했고 마침내 분석센터를 23일 개소할 수 있었다. 지난달 성공적으로 개소한 ‘서울대학교병원 협력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에 이어 연세의료원 협력 분석센터도 임상데이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연구 생태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인 연세의료원과의 분석센터 공동 운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성화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연세의료원 고품질 임상데이터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 수준높은 융합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분석센터 좌석은 공단 건강보험 자료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분석센터는 연세의료원 소속 교직원 전용석으로 운영된다.

이주영 2022.05.23
코로나19 신규확진 2만5,125명…위중증 251명‧사망 43명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는 20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51명, 사망자는 4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3,885명, 치명률은 0.13%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만5,103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2만5,125명, 총 누적 확진자는 1,791만4,957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4,110명, 경기 6,007명, 인천 1,149명 등 총 1만1,2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1,674명, 경남 1,506명, 대구 1,297명, 강원 1,268명, 충남 1,185명, 부산 1,084명, 전남 1,019명, 전북 954명, 충북 905명, 대전 844명, 광주 821명, 울산 660명, 제주 391명, 세종 229명 순으로 총 1만3,8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7.8%인 4,471명이며, 18세 이하는 19.2%인 4,814명이다. 방대본은 지난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길리어드, 렘데시비르)가 550개 병원 8만4,718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고 전했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가 지난 18일 기준 총 111개 기관에 1,948건이라고 전했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516건 ▲진단기술 개발용 1,426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융합연구 등 21건, 변이 유형별로는 ▲VOC 1,220건 ▲FMV 92건 ▲VOI 656건이 분양됐다.   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화대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0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495명, 2차접종자 826명, 3차접종자 5,855명, 4차접종자 5만3,230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 수는 4,504만6,920명, 2차접종자 수는 4,456만6,575명, 3차접종자 수는 3,325만855명, 4차접종자 수는 370만3,530명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2022.05.20
건보공단, 장기요양 수급자 건강관리 시범사업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혼자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은 수급자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상으로 의사에게 건강상태 관찰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간호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문간호지시서 재발급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의사와 영상으로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11월 약 130개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19년 방문간호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현재 약 17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재가 수급자의 경우, 가족 돌봄시간이 서비스 이용 전보다 0.9시간 감소(19.4시간→18.5시간), 병의원 외래방문은 4.5회에서 3.6회로 감소, 이용자의 만족도는 96.8%로 높게 확인돼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비대면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요구가 증가한 상태에서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이 장기요양 어르신의 상시 건강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비대면 서비스 제공체계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품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2022.05.20
디지털병리 시장, 2026년까지 10% 성장 예상…신성장 분야되나

▲디지털병리 시장: 유통채널 분석 디지털병리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신성장 분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신약개발 및 동반진단 분야에서 디지털병리 활용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9일 ‘글로벌 디저털병리 및 헬스케어 클라우드 컴퓨터 산업 동향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병리 시장이 2020~2026년동안 10.43%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병리는 세포 및 조직의 현미경 검경을 위해 사용하는 유리 슬라이드를 고배율의 이미지 정보를 유지한 상태로 스캔해 디지털 파이로 전환하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병리학적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각적인 영상 공유와 협업 개선, 인공지능 사용, 의학 혁신, 효율적인 건강데이터 관리 등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병리 시장은 응용분야별로 학술연구 및 교육, 질병 진단 및 컨설팅, 신약 발견 및 개발 분야로 세분화되며, 현재는 학술 연구 및 교육 비중이 크다. 특히 신약 발견 및 개발 분야에서는 암 치료를 위한 정밀 의약품 개발에 디지털병리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AI와 ML이 결합해 종양 샘플에 대한 병리학적 평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병리진단 업체는 제품 포트폴리오와 사업 전략 강점을 바탕으로 핵심업체, 혁신업체, 차별화전략업체, 신흥업체 등으로 구분된다. 보고서는 Leica Biosystems(미국), Koninklijke Philips(네덜란드) 등이 핵심업체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차별화 전략을 가진 Hoffmann-La Roche(스위스), 혁신역량을 보유한 Paige(미국)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디지털병리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도 내다봤다. 실제로 칭다오대학부속병원의 경우 5G스마트병리협동혁신센터를 운영하면서 중국의 디지털병리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의 5G+의료건강 온라인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한 디지털병리 확산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디지털병리산업 현황, 정책, 학술교류, 병리진단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91360 MEDTECH의 디지털병리 종합 포털 ‘91360스마트 병리망’ 등 중국 산업계는 디지털병리 확산에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디지털병리학을 IT인프라에 통합하는 것이 관련 산업계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헬스케어 클라우드 컴퓨터 인프라가 그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 디지털 병리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미국 Paige는 AI 병리진단 솔루션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면서 AI 기반 디지털병리 시장이 본격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병리를 비롯한 디지털헬스케어의 수가제도가 산업의 주요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MCIT, 프랑스의 의료시스템혁신펀드 등 각국은 혁신적인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디지털병리 산업은 빠른 성장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및 정밀의료 등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분야에 적용되면서 그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디지털병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시장 포지션을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2.05.20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9일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한-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 한건의 수출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불을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어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우리 의료기기의 EU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Quail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 절차 간소화 검토를 요청했다. 양측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최윤수 2022.05.19
식약처, 벡톤디킨슨코리아 '의약품직접주입기구'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벡톤디킨슨코리아㈜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직접주입기구’(주사침·카테터 등과 연결해 사용하는 의료기기) 사용 시 연결부에서 의약품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수입업체가 회수 중임을 알렸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해당 제품 사용 시 의약품 누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번 회수는 선제적인 예방 조치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나 의료기관에서 해당 회수 대상 제조번호 제품을 유통․사용하지 말고 구입처 또는 ‘벡톤디킨슨코리아㈜’로 반품해 원활한 회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윤수 2022.05.19
심평원 인천지원, ‘시민 건강 위한 안전·청렴 캠페인’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장인숙)은 19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 지킴을 위한 ‘건강생활 안전·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책과 휴식을 위해 공원을 찾은 시민에게 마스크와 청렴리플릿 등을 나눠주며, QR코드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정보’ 서비스 등을 안내하는 활동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우리동네 좋은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 서비스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건강정보 앱 서비스 이용방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인숙 인천지원장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한 만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2.05.19
식약처,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유통 감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를 구성하고 19일 서울 YWCA회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소비자 감시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식과 식품‧의약품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주요 활동은 ▲소비자 상담사례에 기반한 식품․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행정조치 요청 ▲소비자 식품․의약품 안전교육 내용 전파 등이다. 컨슈머아이즈는 향후 3개월 동안 온라인 거래 중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식약처와 함께 논의하고 중요 사례를 모아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은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온라인 사각지대를 감시하고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컨슈머아이즈’를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식의약 소비자의 단순 참여를 넘어 소비자가 주도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이번 컨슈머아이즈 활동 경험을 소비자 교육에 적극 활용하면 식의약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주도의 식품‧의약품 안전문화 형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최윤수 2022.05.19
심평원, ‘스타트업 대상 멘토링 랩’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2022년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Lab)’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은 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초기단계 성장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투자, 홍보, 경영·법률 분야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 강의가 제공되며, 사업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의 맞춤형 1:1 컨설팅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참여 기업들의 설문조사 의견을 수렴해, 외부 전문가 POOL을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15명으로 확대해 현업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들이 초기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투자’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난해 4회에서 올해 6회로 강화해 운영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은 창업경진대회 역대 수상팀, 보건의료빅데이터분석·활용 연구자 등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업‧개인은 상담을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김무성 빅데이터실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스타트업 등의 성장단계별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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