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되는 글로벌지원 방안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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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22-08-11 08:34

전국민 열명중 네명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된 현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개발 중인 감염병 백신·치료제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코로나 등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질병 대상 백신 후보물질과 감염병 대응 핵심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과 세액 공제·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K-바이오·백신 펀드 등 민관 투자도 확대해 올해 안에 민관 합동 5천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총 2조2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복지지와 식약처는 물론이고 산업부와 과기부 등 정부부처 대부분이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시장확대를 위해 재정적 지원과 규제혁신, 그리고 관련업계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있다.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등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메가 펀드,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계획 등 민간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되 정부는 후선지원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점도 주목된다.


복지부는 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투자 규모가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미래 먹거리와 고급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처 역시 그동안은 인허가까지만 완료하면 다음은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글로벌 진입을 하게끔 방치한 부분이 없지않았음을 인정하고 산업계가 각국의 규제장벽을 뚫고 글로벌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식의약 규제정책 분석 및 전략추진단 운영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점은 이전과 달라진 전향적 접근법으로 보여진다.


신기술 유망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지원, 현장 체감형 규제 혁신 등으로 첨단기술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표명은 단순히 정책발표나 여론환기성 공약이 되어선 곤란하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유독 더디고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제는 기업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절대 이뤄질수 없고 정부지원은 물론이거니와 개발과 임상 허가와 관련된 전반적 프로세스에서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현장중심 지원책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이다. 애드벌룬식 발표나 로드맵 제시로 끝나서는 글로벌지원은 언제나 그랬던것처럼 결국 구호에 그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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