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진출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43건의 규제개선·보완 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식약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약품과 관련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취임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의례적 자리였지만 이날 식약처장의 발언에는 민감한 사안이기는 했지만 규제와 관련된 부문에서 힘이 실린 듯 보였다. 조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처장은 규제개선단을 조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안전과 관련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민원관련 규제로 455개를 등록해 놓은 상태이다. 우선적으로 이중 약 8%를 개선하겠다고 구체적 목표치를 밝혔다. 우선적 규제개선 검토대상으로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도입된 지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등이 꼽혔다.

이달들어 식약처는 의약품분야의 규제가 실제 어떤것들인지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바 한다. 제약협회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도 비록 사전 예고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100개 넘는 규제개선 과제가 도출됐다고 한다. 그만큼 손톱밑 가시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가 제시한 규제중에는 일련번호제조의무화, 해외제조업소 실사에 따른 비용, 사전GMP 서류제출보완,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이 대표적 사안들로 분류됐다.

물론 모든 규제를 일거에, 또 전부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규제가 없는 제도나 정책은 존재할수 없을뿐더러 특히나 국민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식품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인만큼 더더욱 관리와 감독의 끈을 옥죄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약처가 규제개선과 관련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은 이전과 비교할 때 무척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수 없다. 업계의 애로를 이해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자세전환이 규제보다 선제적 지원으로 판단 할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만 규제를 줄이라는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