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부로 보건복지가족부 개편되어 새 출범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새로운 출발은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매우 複雜多岐하다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의 보건복지부 업무에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보육 업무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 업무가 통합되었다고 한다.

특히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복지 인프라의 공동 활용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문제가 되어 왔던 기능 중복의 해소와 사업간 조정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복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지향하는 바는 작지만 능률적인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개편의 목적이고 보면 찬성하고 환영 할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지행정의 핵심은 보건의료라고 본다.

왜냐하면 의식주를 떠나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것은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문제로 국가적으로도 우선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구노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복지행정의 최우선과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가 중요한 요체가 되어야한다.

보건의료 분야가 위축되어 국민의 건강문제가 소홀히 된다면 선진 복지사회나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조정으로 4실 4국 17관 79개과로 재편된 보건복지가족부의 하부조직의 명칭과 업무분장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질지는 좀더 기다려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없어진 보험연금정책본부의 업무중 건강보험 업무는 보건의료정책실로 연금업무는 사회복지정책실로 이관되었다.

보건의료정책실에 건강보험정책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관은 신설했지만 한의약정책관은 종전대로 존속시키면서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정책과 의약품정책을 비롯한 식품정책 등을 모두 담당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좀더 신중하게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을 재점검하여 통폐합을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아무튼 새로 출범한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부서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