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작업에 나서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의 보건복지부 개편과 관련해 새 부서 명칭에 보건이란 용어가 빠져서는 안 된다며 약사회, 의협등 6개 범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등 13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건강복지공동회의도 새로운 부처 명에는 반드시 건강 또는 보건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현 보건복지부는 1948년 정부수립당시 사회부로 출발했다 이듬해인 1949년 신설된 보건부와 함께 1955년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가 1994년 보건복지부로 개편된 바 있다.
당시 개편된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여성복지,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영유아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 6월 출범된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족 및 영유아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중에 하나이다.
최근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로 명칭 변경을 검토중에 있다는 소식에 대해 범 보건의료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관심사로 국민의료비가 GDP의 6%에 이를 만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향후 인구고령화가 진척됨에 따라 이러한 관심과 비중은 더욱 증대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국민건강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으며, 더욱이 OECD 국가 중에 보건 담당부처 명칭에 Health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선진화를 표방하고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국민건강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명칭 선정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가 보건의료의 정책과 방향, 그리고 그 비중은 국민건강증진의 바로미터라고 할 만큼 매우 중차대하고 그 책임이 막중하다.
때문에 그동안 주창해 온 선진 의료의 방향과는 맞지 않게 현 보건복지부의 기능과 역할을 더 약화시킬 수 있는 여성복지부로 명칭을 재편한다는 소식은 국민건강 수호의 최 일선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범 보건의료계로서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의료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국민 복지의 균형 발전에도 온 힘을 쏟는 것은 차기 정부가 반드시 염두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 조직 개편작업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범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