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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마친 대한약사회가 투쟁의 무대를 국회로 옮기고 정책·입법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371일간 이어온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를 오는 28일 마무리하고 29일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비대면진료 약 배송부터 안전상비의약품, 외부자본 개입 창고형약국, 한약사 업무범위까지 약사사회 주요 현안의 입법적 해결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20일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 이후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총궐기대회에서 확인된 회원 결집력을 정책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대국회·대정부 정책 대응과 입법 활동, 현장투쟁, 대국민 홍보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부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어온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를 28일 종료하고, 29일부터 집회 장소를 국회 앞으로 옮긴다.
국회 앞 릴레이집회에서는 의제도 확대한다. 기존 한약사 문제에 더해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외부자본 개입 창고형약국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을 전면에 내걸고 국회의 입법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회 내 정책·입법 활동도 강화한다. 연휴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확대한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도 대응한다. 주요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한 자료와 현장 사례를 의원실에 제공해 약사사회가 제기하는 현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후속 대응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비대위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검토하는 한편, 약 배송 확대 논의에 앞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을 제한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비대면진료 관련 입법이 진행된 바 있다.
총궐기대회에서 나타난 회원 참여를 이어가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약 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과 의약품 안전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회원 참여형 캠페인을 마련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9월 20일 총궐기대회는 끝이 아니라 회원들의 결집된 힘을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광화문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뜻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후속 대응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입법 활동과 현장투쟁, 대국민 홍보를 유기적으로 이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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