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도매 '저가구매 인센티브 반대' 한목소리

음성적 뒷거래 횡행, 약물의 오남용 증대 등 우려 이유들어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최근 정부가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비 지급(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단체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가결한데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도입의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두 단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으며 약의 오 남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의약분업 정신을 정면으로 뒤집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유통을 통하여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품질보다는 약가마진폭(인센티브)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약의 사용량도 증가하여 약의 남용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업계(제약회사, 도매업소) 내부에서는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약업계와 요양기관이 내부거래를 통해 저가구매를 대신할 음성적 뒷거래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 공정거래 관행 확립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구입한 가격대로의 청구와 상환을 통해 그 실익이 고스란히 소비자와 보험자에게 돌아가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아니하고 있는 일방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정책을 유도하려 함은 비도덕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따라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건강보험재정과 약업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정책 등 현실적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 도매 양단체는 이번 성명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약가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 및 대안의 개발을 요구하며 정권교체기에 과거 정부에서 도입 시행하려는 정책을 수정없이 그대로 이어받는 문제는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