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수가 결정 따른 공동대응

27일 공동성명서 발표… "현행 수가계약 틀 대폭 개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2008년도 수가 결정에 따른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의협과 병협은 2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2008년 건강보험 수가를 의원 2.3%, 병원 1.5% 인상키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강제적인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과 시민단체 등을 앞세운 정부와 건정심이 현행의 수가계약 제도의 불합리성을 악용해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의협과 병협은 "현행 수가계약이 의료계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두 단체는 현행 수가계약의 문제점으로 수가협상의 주체인 공단과 공급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보공단 및 건정심이 전국민 단일, 강제보험체제의 틀 내에서 수가협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급자인 의료인 측의 행복추구권이나 저항권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는 것.

의협과 병협은 이를 해결하려면 수가계약에 있어서 보험진료 거부 등 공급자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등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점수당 단가만이 계약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협과 병협은 "현재는 법에 의해 보험급여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점수당 단가라는 수가개약만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며 "앞에서는 수가인상을 해주지만 결국엔 심사삭감이라는 장치를 통해 정부나 공단이 정한 재정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 비급여로 분류하여 건강보험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의학을 감안할 때 건보 재정이 근본적이고 만성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 같은 점들을 지적하며 "향후 현행 수가계약의 틀을 대폭 개선하여 협상자간 동등한 힘을 바탕으로 수가계약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동등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