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재분배 효과 ‘뚜렷’

건보공단, 건보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www.nhic.or.kr)에 따르면,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결과, 보험료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재정지원)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계층(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 분석결과 , 하위 1분위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6,129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50,218원 급여받아 보험료부담대비 급여헤택을 8.19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의 차이는 약 28배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1분위 50,218원, 20분위 122,933원으로 2.4배의 차이를 보였다.

보험료 상위 10%(19-20분위)구간을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보험료 납부액  기준)에서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헤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보험료계층(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을 보면, 하위 1분위는 가입자당 월평균 13,738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가입자당 월평균 66,464원 급여비를 지급받아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을 4.84배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서울 서초구가 81,886원으로 가장 높았고, 급여비는 66,689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는 81%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북도 순창군은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26,967원으로 낮았지만, 급여비혜택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5,778원을 받아 약 4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