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반대”…국회 앞 기자회견

“불법 구조 은폐·여론 조작·정책 압박 규탄…규제 강화가 국민 건강 지키는 길” “플랫폼 중심 재편 땐 지역 의료 붕괴·의약품 배송 소비재화·데이터 상업화 우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11월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약준모는 “현재 논의되는 제도화 방향은 국민 건강권이 아닌 영리 플랫폼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준모는 기자회견에서 일부 영리 플랫폼이 지난 수년간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편의성’을 앞세운 홍보, 편향된 통계·설문 활용, 여론 호도, 언론 플레이, 국회 압박 등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왔다고 지적하며 “불법 구조를 만든 주체가 오히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역선전을 벌이는 비정상적 상황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정부의 불충분한 감독과 처벌을 악용해 플랫폼들이 반복적으로 법적 헛점을 이용해 온 점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규제조차 거부하는 주체들이 제도화 이후 어떤 행동을 할지는 이미 예견 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약준모는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현실화될 경우 △약 조제·유통시장이 특정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지역 약국과 동네 병원이 급속히 붕괴되며 △의료취약지·고령층·만성질환자 등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약품이 배송 중심의 소비재로 취급되고 △플랫폼 알고리즘이 약 선택을 대신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며 △무자격자의 개입 증가 △의료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확대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특수 상황에서의 원격의료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공공성이 아닌 영리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법안은 공공 플랫폼 구축과 무관하며, 의료의 핵심 권한을 특정 대형 플랫폼에 넘겨주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약준모는 국회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외국계·대형 플랫폼사에 넘기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이로운 결정인가”라고 반문하며, 현행 논의의 문제점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약준모는 “지난 수년간 영리 플랫폼의 행태는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 아래 의료 영리화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국회는 특정 플랫폼의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 영리 플랫폼 중심 제도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시범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진정한 공공성 기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전문직 단체로서 의료 영리화에 적극 대응하며 국민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하 약준모 발표문 전문]

영리의료 플랫폼은 거짓된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

자사 이익을 위한 편향된 통계와 설문조사, 선동적 언론 플레이, ‘편의성’이라는 구호로 불법 구조를 덮으려는 시도,  심지어 국회와 언론을 직접 압박하는 전방위적 활동까지 불법을 저질러온 주체가 오히려 규제를 막으려 국민을 상대로 역선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법적 헛점을 악용해온 그들이 이런 최소한의 규제조차 거부하는 것을 보면  제도화 이후에 일어날 일 역시 명확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국한하여 원격 의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영리 플랫폼 중심의 무법지대 제도화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의료취약지, 고령층, 만성질환자 등에게 공공 플랫폼을 통한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법안은 그런 공공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대형 플랫폼에 의료의 핵심 권한을 통째로 넘겨주는 제도화에 가깝습니다. 공공플랫폼에 관련된 내용도 요식 행위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허술 합니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약 조제·유통시장이 특정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지역 약국과 동네 병원은 붕괴될 것이며,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의료취약자와 취약지는 방치될 것이며, 의약품은 배송 중심의 소비재로 전락하고, 알고리즘이 약을 고르고, 무자격자가 개입하며 의료데이터는 상업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외국계·대형 플랫폼사에 넘기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결정입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난 수년간 영리 플랫폼의 만행은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의료 영리화의 민낯이었습니다. 국회가 오늘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우는 일입니다. 영리플랫폼의 제도화를 당장 중단해야만 하며, 그간 이루어진 시범사업을 원천 재검토 후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보건의료전문직인 약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의 건강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