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하 4개 공공기관 중 3곳 기관장 식약처 출신

공공기관 내 '자기사람 심기'운영 논란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하 공공기간 4곳 중 3곳을 재취업의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약처 산하에는 식약처의 식품 및 의약품 관리 서포트를 위해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4곳의 공공기관이 있다. 이들 4곳중 3곳에서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명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4곳의 기관장 중 식품안전정보원만이 식약처 출신이 아닌 관련분야 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이 진행되는데, 다수의 후보자들 가운데 최종 임용은 식약처 처장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개모집 절차가 아닌 '자기사람 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조기원 원장은 식약처 기획조정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한순영 원장은 식약처 대전식약청장,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조양하 원장은 식약처 첨담의료기기과장 역임 등으로 모두 전 식약처 출신이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의 임용은 '후보자 서류 접수 - 원장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후보자 추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 을 거쳐 최종 임용된다. 

사실상 식약처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식약처 출신 공무원들이 식약처 산하기관에 임명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가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으로 기용하는 개방형 직위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공개모집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자기사람 심기'라는 행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모가 진행중인 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후보로 현 지방식약청장으로 재직중인 A씨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도 현 임용 절차 구조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용 절차가 개선되어야 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이 그저 식약처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