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국회 앞 반대 기자회견…전북의사회도 반박성명

정부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 진행과 관련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혼란을 틈타 면밀한 검토 없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섦여했다.

  

이어 "정부 및 여당이 겉으로는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감염병 등 재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의료나 지역에 근무할 의사 인력의 양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국가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에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는 설명이다.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의사협회는 질타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협회는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입학 정원 증원 등 정부 및 여당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95% 이상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85% 이상은 총파업 등 직접 투쟁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데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금은 면밀한 검토도 근본적 대책도 없이 실패할 것이 자명한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의사 인력 증원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방안과 향후 재유행이 예상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총파업 등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초기방역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투를 벌여온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K-방역, K-의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이후 성명서를 낸 전라북도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OECD 헬스 통계 2017'을 발표하고, OECD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명이 적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시 의사 부족·과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는 나라별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배제한 단순 데이터로,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라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대비 절대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했으나, 실제 국민들이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선진국 보다 많았고, 많은 의료 이용량에도 불구,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국민 의료비 비중은 높지 않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13년 66.9%로 OECD 34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북의사회는 "전라북도는 과거에 부실의과대학으로 인한 서남의대 사태를 겪으면서 부실 의과대학 증설 허가 등 비가역적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렵고,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을 경험 한바 있다"며 "부실 의과 대학의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한 기존의 의과대학이 양질의 의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증설은 의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향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할 뿐"이라며 "특히 최근의 정치적·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의과대학 신설이 아닌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