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고지원 문제, 사후정산제도 고려"

건강보험율 3.2% 유지, 약 2조원 절감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후증산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발의에 따라 ‘문재인 케어’의 현상황 및 개선점에 대해 논의됐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일명 ‘문재인 푸어’, ‘먹튀케어’라는 논란을 언급하며 재정불안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남 의원은 “정부에서는 2023년 재정 누적소지 11조 원의 흑자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작년부터 사실상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보에서도 국가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된 과소추계로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우려에 대해 “올해 4월 기준 2조2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됐다. 현재 의료 보장률은 종합병원의 경우 67.2%, 일반병원은 64.4%로 과거에 비해 대게 2~5%p씩 보장률이 강화됐다”며 “2022년까지 목표한 의료 보장율 70%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정책당국도 함구적으로 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 있다. 2022년에도 지불준비금이 10조원 이상 남아있도록 지원조달 방법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관심이 높은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10년 연평균인 3.2% 상승 수준에서 인상할 것”이라며 “지난 의료체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과다 지출, 낭비되는 부분을 조사하는 등을 줄여 매년 3%, 2조원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보 국고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 그는 “국고지원의 절대액 자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율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도부터는 규모와 비율을 함께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후정산제도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