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제약사 보험약 대폭 축소에 반발

적용대상 품목수 절반 정도 감축 추진

독일에서 현행 공공의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의약품 수효를 절반 가량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되어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독일 제약협회(BAH)는 29일 베를린에서 정부측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새 법안의 수위 완화를 요청했다.

BAH를 이끌고 있는 주요 제약기업 관계자들은 이날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소속된 정당인 사민당의 프란츠 뮌테페링 사무총장 등과 만나 현재 하원(Bundestag)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독일의 공공의료보험제도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들을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에 포함된 일부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이같은 현행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로 대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전체 보험약 숫자는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새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공공의료보험 재정이 효과가 의심스러운 의약품들로 인해 새어나가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AH의 헤르만 코르트란트 보건정책국장은 "제약업계는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유지하되 대상품목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기침/감기약·완하제·멀미약·인후통 치료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복통약·두통약·불면증 치료제·기관지염 치료제·알코올 중독 치료제·금연보조제 등까지 여기에 추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

코르트란트 국장은 "29일 모임에서 우리는 새 법안이 강행될 경우 중·소 제약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임을 지적한 뒤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울라 슈미트 보건장관은 지난 4월 초 "새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8억 유로 안팎의 공공의료보험 재정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는 지적이다.

슈미트 장관은 또 새 제도가 하원을 통과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