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예비급여 빠른 급여화로 보장성 강화해야"

비급여의 급여화 2,098억원 추산했지만 812억원 지출 불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 4,8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을 제외하면, 문재인케어 사업 1년 차 실지출계획은 3,433억원 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2017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총 6개 항목 1,875억 원으로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외).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다.

2017년 5월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가 8월 이었음에도 2017년 재정소요 예측을 4,834억 원으로 하면서 사업집행의 자신을 보였다.

2017년 4,834억원, 2018년 3조7,184억원, 2019년 5조590억원, 2020년 6조922억원, 2021년 7조1,194억원, 2022년 8조1,441억원 총 30조 6,164억원의 재정소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사업 첫해인 2017년 실 지출액 규모는 1,875억 원에 그친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물론 작년 치료분에 대한 병원의 급여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서 향후 일부의 지출이 추가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계획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캐어 발표 1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