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의료비 감축案에 제약업계 강한 반발

독일 제약협회 "슈뢰더 총리 약속 파기"

독일 제약협회(VFA)의 코르넬리아 와이처 회장이 이번주에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의료비 감축案에 대해 5일 맹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이와 관련, 울라 슈미트 보건장관은 지난주 치솟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방안들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28억유로에 달했던 공공의료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올들어 상반기에만 24억유로로 더욱 악화된 데에는 처방용 의약품들의 높은 가격이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또한 "독일 제약기업들의 약가 판매마진은 유럽에서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와이처 회장은 "슈뢰더 총리가 최소한 2003년까지는 약가를 통제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며 "따라서 이번에 제시된 案은 그 같은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슈뢰더 총리의 공약(公約)은 지난해 말 제약기업들이 약가통제를 피하기 위해 총 2억500만 유로를 공공의료보험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 나왔던 것이다.

와이처 회장은 "그러나 지금 제약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기만당했으며, 따라서 더 이상 정부에 기댈 수는 없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약가인하案은 제약업계에 인력감원 조치와 함께 설비·R&D 투자의 감소 등 상당한 영향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실제로 독일 제약협회가 4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5%의 기업들이 정부의 의료비 절감案이 통과될 경우 인력을 감원할 수 밖에 없다고 응답했으며, 29%는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취소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제약기업 회원사들은 지난해 80,000명 이상을 새로 뽑아 지난 1995년에 비해 10% 이상 많은 인원을 채용했었다.

이와 함께 47%는 정부案이 확정될 경우 투자규모를 대폭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38%는 아예 모든 투자를 동결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R&D 투자를 줄이거나 완전동결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38%와 41%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제약협회의 마르크 라트 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案은 독일에 투자한 외국계 제약기업들에게 매우 부정적인(massively negative)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독일의 로컬기업들도 해외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경영전략을 수정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 제약협회에는 바이엘, 쉐링, 머크 KgaA,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mbH, 릴리 파마 홀딩 GmbH, 화이자 도이칠란트 GmbH 등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