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2개안’으로 건정심 상정

오는 14일 건정심에서 최종 논의…약사회 901억 절감안 제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조정안이 다수안으로 건정심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3일) 복지부에서 조찬회의를 열고 정부측 절감안당초보고안 2안과 약사회 제시안(901억 절감안) 등 다수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정심 소위는 3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안과 약사회안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다수안을 건정심에 상정한 것이다.

상정된 안건은 당초 보고안 중 제2안인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되 청구 빈도를 감안, ‘최다 빈도’ 일수 수가를 적용하는 안으로 절감 예상액은 1011억원이다.

또 다른 안건인 약사회 추가 제시안은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 산정구간을 단순화하는 안으로 1~5일은 각 일수별 수가로 6일 이상은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소위에서 논의된 의약품관리료 산정수가 조정안은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제9차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