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침체로 의료보호(Medicaid) 적용자 ↑

올들어 8.8% 증가 최근 8년來 최고치 기록

의료보호(Medicaid)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Medicare) 제도와 달리 저소득층과 장애자들에게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미국의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경제가 침체기에 빠져 있던 시점이었던 2010년도(2010년 6월까지 기준)에 이 의료보호 제도 적용자 수와 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올해에도 비록 증가세는 주춤하더라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전망이 담긴 자료는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소도시 멘로 파크에 소재한 비 영리 보건관련 연구기관 카이저 패밀리 재단 산하 의료보험‧비보험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에 전체 50개州의 의료보호 제도와 관련한 지출액은 평균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8년來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당초 예상수치인 6.3%를 상회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이처럼 의료보호 제도와 관련한 지출이 크게 증가한 사유로 무엇보다 경기침체에 대한 제도 적용대상 가구의 증가를 꼽았다. 아무래도 실업률이 10%를 뛰어넘은 데다 일부 州들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10%보다 더욱 높은 수치로 치솟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사료된다는 것.

이에 따라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2011년도(2011년 6월까지 기준)의 경우 의료보호 부문에 대한 각 州의 예산도 평균 7.4% 증액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제도 등록대상자 증가율이 6.1%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감안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해 ‘경기회복‧재투자법’(ARRA)이 제정됨에 따라 연방정부가 의료보호 제도와 관련한 예산을 일시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이 법은 당초 올해 12월까지만 효력이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 의회가 2011년 6월까지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한 상태이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다이안 로우랜드 부회장(의료보호‧비보험자위원회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각 州의 예산과 의료보호 프로그램이 궁지로 내몰려야 했지만, 연방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추후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각 州정부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우랜드 부회장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