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들도 '의약품 배송 확대' 반대…"검증 없는 정책 철회해야"

약대협 "배송 편의 아닌 환자 안전 문제…공공 약료체계 확충 우선해야" 약사정책대응 TF 출범…비대면진료 등 직능·보건의료 현안 대응 본격화

전국 약학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배송 대상을 일반 환자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는 지난 7일 '국민 건강을 실험대로 하는 검증 없는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강행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약사 직능과 보건의료 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약사정책대응 TF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약대협은 현재 논의되는 의약품 배송 확대가 단순히 약을 집에서 받아보는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사의 역할, 국민에게 제공되는 약료서비스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기존 제도의 시행과 평가도 이뤄지기 전에 의약품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약대협은 "제도의 안전성과 효과, 지역 약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환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배송에 앞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약품별 배송 적합성 검토를 비롯해 보관·운송 과정의 품질 관리, 수령자 확인, 실질적인 복약지도, 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의 전문적 판단이 배송 과정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가 처방 내용과 환자 상태를 검토해 배송 적절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상담과 복약지도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민간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면 국가와 의료기관, 약국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민간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대협은 비대면진료 이용량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기술적 편의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의료가 이윤 중심의 상업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약품 접근성 역시 단순한 '수령의 편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대협은 공공심야약국과 취약지역 공공약국, 방문약료 등 지역사회 기반 공공 약료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약대협은 정부에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및 사회적 합의 없는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논의 중단 △플랫폼 진흥을 앞세운 보건의료의 상업 플랫폼 종속 시도 철회 △지역사회 기반 공공 약료체계 확충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약대협은 최근 약사사회와 약학계가 직면한 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정책대응 TF팀을 새롭게 출범했다.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비롯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미래 약사들의 직능과 업무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약대생들의 목소리를 정책 현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약대협은 앞으로 TF팀을 중심으로 의약품 배송 확대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주요 약사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약대협은 전국 37개 약학대학 학생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이번 성명 발표와 TF 출범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공공 약료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