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제수가 개정…약국기능 강화 평가

제네릭조제 30%이상·개업시간외 조제 등 가산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6일 2008년도 진료수가개정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 조정안을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진료수가 기본문제 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진료수가개정에서는 제네릭의 사용촉진, 개업시간외 조제, 약사에 의한 완화케어 추진, 약수첩활용 등 약국기능 강화와 관련 평가방법 등이 논의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제네릭사용 촉진과 관련, 제네릭 조제율이 30%이상인 약국에는 조제기본료에서 가산하는 구조를 신설하고, 그 대신 조제기본료를 인하할 것이 논의 됐다.  약국에서 제네릭 조제가산을 산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제한 약제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에 피드백할 것을 의무화된다.

산정요건이 되는 조제율 30%이상을 체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환자가 처음으로 제네릭으로 전환할 때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네릭을 단기간 사용해 볼 수 있는 '분할조제'도 도입한다.

한편 진료소가 야간이나 조조시간대에 개업시간을 연장한 경우 진료수가가 가산되게 됨에 따라 약국에서도 시간외 개국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도록 한다.

현행제도에서는 약국이 개업시간외에 환자를 받으면 시간외 가산이 산정되지만, 밤까지 개국하는 약국의 경우 가산대상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국시간에 관계없이 오후6∼10시까지의 야간시간대나 오전 6∼8시까지의 조조시간대에 개국하면 진료수가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암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 의사, 간호사, 약사를 배치하는 등 질높은 외래화학요법을 하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평가한다. 

입원, 외래, 재택에서의 마악관리를 포함한 완화케어추진도 평가되는데, 재택에서는 마약관리지도가산의 산정요건을 재검토하며, 정기적으로 남은약을 확인하는 등이 수가로 평가된다. 외래에서는 마약이 처방된 환자에 대해 약사가 정기적으로 남은약을 확인하는 등 마약복용에 관한 지도도 평가받을 수 있다.

병원약사의 약제관리지도업무에서는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 등 중독한 부작용이 발현되기 쉬운 약제가 투여된 환자에 대한 지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의 약제관리지도료를 재평가하고 항암제 등 신중한 취급이 필요한 약제의 지도는 후하게 평가하는 한편, 그외 약제의 지도는 점수를 약간 낮춘다.

또, 약사가 재택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약을 종류별로 봉투에 정리하거나(약의 일포화), 복용하는 약을 요일별로 정리하는(복약캘린더) 등의 '복약관리'도 점수로 평가한다.

이밖에 고령환자의 약력관리에 '약수첩'을 활용하는 것도 평가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제시에 '약수첩'에 약제정보 및 주의사항을 기입한 경우 조제수가가 상승된다. 의사 및 약사에게 약수첩 등을 이용한 복약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