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주자 오바마 보건공약 오버 마?

제약산업‧의료보험업계 반 친화적 성향 우려감

바락 오바마!

흑인 최초의 미국 대통령에 오를 적임자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민주당 대선(大選) 후보의 이름이다.

특히 공화당에서 뚜렷한 유력주자가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일리노이州 상원의원인 그의 인기는 민주당 내에서 최근들어 힐러리 R. 클린턴 상원의원(뉴욕州)을 추월할 기세마저 내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그 오바마 상원의원이 제약산업과 의료보험업계에 대해 적잖이 부정적인 인식과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오바마 의원은 유세전에서 제약업계와 의료보험업계가 급등하는(skyrocketing) 이익으로 표정관리를 하고 있고, 그 같은 이익은 다름아닌 미국민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빠져나온 것이라며 비난의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지난달 29일 아이오와대학 캠퍼스에서 열렸던 유세전에서 오바마 의원은 치솟는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의료혜택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며 소외계층없는 공평한(universal and affordable) 의료제도의 도입을 제안해 수많은 청중들로부터 환호를 이끌어 냈다는 후문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혜택이 전체 미국인들에게 균형되게 돌아가면서도 가구당 연평균 의료비는 최대 2,500달러 안팎까지 절감이 가능케 될 것이라는 게 오바마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건강한 미국을 위한 공약’(Plan for a Healthy America)의 골자.

게다가 이날 오바마 의원은 자신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 ▲고액 의료비를 필요로 하는 질환들의 경우 연방정부 부담으로 근로자들의 지출경감 ▲만성질환들의 경우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의 실천 ▲의료의 질 개선을 통한 의료비 절감 ▲첨단 정보 및 기술의 활용으로 비효율성과 낭비요인 제거 ▲메이저 제약기업과 의료보험업체들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배제(stranglehold) 등 5단계에 걸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오바마 의원은 일부 제약기업들의 경우 미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동일한 의약품임에도 불구, 유럽과 캐나다에 비해 2배나 높은 가격에 발매하고 있는 사례가 한 둘이 아니라는 것.

또 제약기업들이 R&D에 매진하기보다 처방권자인 의사들에게 선물공세를 펼치거나 공격적인 마케팅‧광고활동으로 ‘고가의약품 밀어넣기’에 나서고 있으며, 훨씬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의약품을 발매하려는 제네릭 메이커의 노력을 무위로 돌려 시장에서 독점권과 높은 약가를 고수하고 있다는 언급까지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제약업계와 의료보험업계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고객만족을 위한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날 오바마 의원의 결론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오바마 의원의 공약은 미국에서 의료보험 소외인구 숫자가 줄잡아 4,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오바마 의원의 공약은 그의 또 다른 경쟁자이자 2004년 대선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크로 나섰던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州)의 예외없는 의료보험 수혜 공약과도 적잖은 부분에서 공통분모가 눈에 띄고 있다는 분석이다.

마치 모든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듯이 의료보험 혜택으로부터 소외받는 미국인이 없어야 한다는 에드워즈 의원의 공약이 근로자들의 의료비를 정부와 기업이 환자와 함께 분담해야 할 것임을 주창하는 측면 등에서 궤를 하고 있다는 것.

한편 오바마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힐러리 R. 클린턴 후보의 경우 의료보장제도(Medicare)에 소요될 의약품들의 약가책정 문제와 관련해 연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면 한해 100억~150억 달러에 달하는 약제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기업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약가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해야 할 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현실이 오히려 아이러니컬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