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도 의료보험 재정위기 직면

불투명한 구매제도 도마 위에

타이완 집권여당인 민진당의 추 칭유 의원이 국가의료보험국(BNHI)에 제약기업측으로부터 각종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요지로 의료보험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고 '차이나 포스트'紙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추 의원은 8년 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병원측이 최소한 1,500억 타이완달러(43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커미션으로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병원에 품목별로 일정한 액수를 약제비로 지급하고 있는 반면 병원측은 이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의약품들을 확보하고 있고, 바로 이 같은 제도적 맹점이 오늘날 의료보험 재정을 파산상태로 치닫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

추 의원은 "某병원은 항생제의 일종인 세파마진(cefamazine)을 정당 28타이완달러에 구입하고 있지만, BNHI로부터는 127달러를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 타이완대학병원도 항고혈압제 아테놀올을 정당 7.90타이완달러에 구매하면서 BNHI로부터sms 2.50타이완달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국도 병원측의 커미션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이 현재의 분위기이다. 현재 상황은 구매력이 높은 대형병원들의 경우 보조금을 낮추는 이원화 제도(two-tier scheme)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NHI의 첸 이펑 부국장은 "이원화 제도가 채택되면 올해에만 100억 타이완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약가차액을 내년에 46억 타이완달러 이하로 줄일 수 잇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첸 부국장도 약가차액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보건省의 한 고위관계자는 '차이나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유경쟁시장에서 병원측이 커미션을 확보하는 일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차이나 포스트'는 타이완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제약기업들은 타이완 현지기업들의 경우 제조비용을 낮춰 높은 수준의 커미션을 제공할 여력을 갖고 있다며 이원화 방식에 지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타이완의 야당의원들은 의약품 구매제도에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